한국GM MOU 2028년 만료 앞두고 '실효성' 도마 위

[포인트경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 성산구)이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 부처 산하 기관들의 부실한 성과 관리와 편법적인 인사 운영의 난맥상을 정조준했다.

허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는 2028년 만료를 앞둔 한국GM MOU의 실효성 없는 성과에 대해 지적했고, 다음날인 23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법정 임기 초과 및 불공정 인사 실태를 따져물었다.

◆ 2028년 만료 다가오는 한국GM MOU…"간판갈이 성과에 협력업체·고용은 반토막"

산업통상부가 제출한 2018년 한국GM MOU 이행 실적에 따르면, 정부는 △아시아태평양본부 한국 신설 △테크니컬센터 R&D 거점 육성 △부품 협력사 경쟁력 강화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허성무 의원은 "아시아태평양본부가 기존 '캐딜락코리아'의 명칭만 바꾼 '무늬만 본부'에 불과하며 한국GM이 본사에 지급한 로열티만 4700억 원을 상회한다"고 비판했다.

또 "테크니컬센터에서 R&D가 진행 중이나 후속 모델(9BXX)의 국내 생산 여부조차 불투명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료에 따르면, 한국GM 협력업체 수는 2017년 298개 사에서 187개 사로, 고용인원은 9만 2571명에서 6만 8202명으로 대폭 추락했다.

허 의원은 "오는 2028년 MOU 만료를 앞두고 국내 생산, 연구개발, 고용 생태계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거버넌스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산업은행 및 한국지엠과 긴밀히 논의해 거버넌스 구성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중기부 산하 상임임원 31명 중 7명 법정 임기 초과…'중진공 라인' 집중 편중

한편, 허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산하기관 상임임원 31명 중 법정 임기(최대 3년)를 넘겨 재임 중인 인사는 7명(22.6%)에 달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임기 규정을 위반한 장기 재임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3명)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2명) △공영홈쇼핑(1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1명)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장기 재임 임원의 85.7%(6명)가 중진공 및 그 출자·자회사 라인에 집중돼 있어, 특정 기관 중심의 '자리 보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공영홈쇼핑, 4년째 장기 재임자는 방치하고 농협 추천 이사만 '표적 임추위' 논란

공영홈쇼핑의 상임이사 인사 운영 방식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도 거세다. 공영홈쇼핑 상임이사는 1대 주주인 한유원 추천 몫 1명과 2대 주주인 농협경제지주 추천 몫 1명으로 구성된다.

4년째(3년 11개월)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유원 추천 이사는 임추위 구성 계획조차 없는 반면, 부임한 지 2년 8개월 차인 농협 추천 이사만을 교체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가 최근 단독 소집된 것이다.

중기부는 신임 대표 선임 후 교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공의 책임경영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인사 지연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허성무 의원은 "임원 인사가 특정 기관의 특혜나 자리보전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신속한 시정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