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 뒤 구조보다 사전 예방”…국회서 반려동물 전 생애 관리 해법 논의

[포인트경제] 반려동물 유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유기 이후 구조·보호에 치우친 정책을 유기 이전 단계의 예방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동물등록을 일회성 절차로 끝내지 않고 등록부터 소유자 변경, 입양·분양까지 전 생애 이력을 관리하고 계획되지 않은 번식을 줄이기 위한 중성화 지원과 사육포기 이전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충남 천안시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반려동물 유기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이재관·서삼석·윤준병·송옥주·신장식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했다.

이번 논의는 반려동물이 유기된 뒤 구조하고 보호하는 사후 대응에서 한발 더 나아가, 유기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예방체계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입양부터 사육, 사육포기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놓치고 있는 부분을 점검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 양육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취지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와 동물보호단체, 수의학계,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동물등록제 실효성 강화 △책임 있는 입양문화 정착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완화 △사육포기 이전 지원체계 구축 △동물보호센터 운영 개선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논의 과정에서는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만큼 기존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전략사업국장은 반려동물 유기 방지 해법 자체는 이미 상당 부분 제시돼 있다며 이를 현장에서 무엇부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동물등록제도 손질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처럼 한 번 등록하는 방식에 머물지 않고 반려동물의 등록부터 소유자 변경, 입양·분양까지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등록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해 실제 소유관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유실·유기 발생 때 책임 소재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계획되지 않은 번식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

가정이나 농촌지역에서 관리되지 않은 번식으로 태어난 동물이 다시 보호센터로 유입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중성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번식과 사육 과정에서 보호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사육포기 직전 단계에서 보호자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경제적 부담이나 의료비, 양육환경 변화 등으로 반려동물을 계속 키우기 어려워진 보호자가 유기를 선택하기 전에 상담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관 의원은 “반려동물 유기 문제는 버려진 이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만 머물러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가 유기라는 선택에 이르기 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반려동물의 전 생애를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고민하고 책임 있는 입양과 양육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과 입법과제를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