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줄었다고 교육재정까지 줄이나"…강미애 교육감, 교부금 개편안 제동

[프라임경제]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면밀한 검증과 재검토를 촉구했다.

강 교육감은 지난 9일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 대표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을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강 교육감은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단순한 교부금 산정 방식의 조정을 넘어 1971년 제도 도입 이후 55년간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의 법정재원 확보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안에 포함된 학령인구 감소율 35% 반영 산식에 객관적·실증적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학생 수 감소만 반영할 경우 AI·디지털 교육 확대, 학교 신설과 노후시설 개선, 교육복지 확대 등 갈수록 다양해지는 교육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전년도 교부금 수준을 명목상 보전하더라도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교육재정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강 교육감은 지난 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제기한 문제점도 언급하며 국회 교육위원회가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의 근거와 재정적 영향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내국세의 20.79%와 연동하는 교부금 방식을 폐지할 만큼 충분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향후 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중장기 세출 수요를 충분히 전망했는지 △개편에 따른 교육재정 축소와 지역 간 교육격차 등 부작용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됐는지 등을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안을 예산안 심사 일정에 맞춰 서둘러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교육청과 교육 현장,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심사 절차를 마련하고 충분한 논의와 검증의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374개 교육·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지방교육재정을 지키고 교육자치의 후퇴를 막기 위한 공동 대응과 연대의 뜻을 밝혔다.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라며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을 축소하기보다 AI·디지털 전환,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 변화하는 교육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