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보완수사 요구 올해 212건…10년 넘게 한 관서 근무 862명

[포인트경제] 해양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올해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관서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해양경찰관도 862명에 달해 수사 전문성과 장기근무 인사체계를 함께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충남 홍성예산·국민의힘)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검찰의 해경 사건 보완수사 요구는 21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간 각각의 연간 전체 건수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보완수사 요구는 △2021년 463건 △2022년 283건 △2023년 180건 △2024년 166건 △2025년 172건이었다.

2023년 이후 100건대 후반 수준을 보였지만 올해는 8개월 만에 200건을 넘어섰다.

마약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초기 판단이 뒤집힌 사례가 확인됐다고 강 의원 측은 밝혔다.

해경이 최초 수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한 마약사건 가운데 3건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이후 송치로 결과가 바뀌었다.

강 의원 측은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자백 외에 필요한 보강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거나 매수자 진술의 신빙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초기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 등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사 운영도 도마에 올랐다.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한 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은 모두 862명으로 전원이 경감 이하 계급이었다.

관서별로는 여수해양경찰서가 15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목포해양경찰서 122명 △통영해양경찰서 100명 △완도해양경찰서 91명 △태안해양경찰서 69명 △군산해양경찰서 69명 순이었다.

해양경찰청은 관할구역이 넓고 같은 관서 안에서도 부서 간 순환근무가 이뤄지는 만큼 육상경찰의 경찰서 간 전보와 비슷한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강 의원은 같은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구조가 이어질 경우 지역사회와 지나치게 밀착돼 유착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며 인사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지역 토착세력 유착 문제가 잇따라 논란이 된 상황에서 해경도 선제적으로 수사·인사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보완수사 요구가 늘고 마약사건의 수사 결과까지 뒤바뀐 사례가 나온 만큼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높여 수사 품질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근무로 인한 지역 유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인사 기준과 순환근무 체계를 점검하고 자체적인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