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거칠어지는 조국의 말… 이번엔 “오물 투척”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발언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후 유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데 이어 자신을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오물을 투척한다”고 맞받았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레드팀’을 자처한 조 원장이 친명계와 연일 설전을 벌이면서 범여권 내부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조 원장은 4일 페이스북에 “충정으로 객관적 상황과 대처방안을 제시하니 거두절미하고 ‘배은망덕’ 또는 ‘봉창 두드린다’며 공격한다”고 밝혔다. 이어 “‘은혜’를 제대로 갚기 위해 경고신호로 ‘대문’을 크게 두드렸더니 시끄럽다며 오물을 투척한다”며 “그런 식의 비방과 조롱은 대통령이 처한 문제 해결에도 국정 지지율 회복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한 명의 ‘반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통령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조 원장이 언급한 ‘배은망덕’과 ‘봉창’은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과 박지원 의원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 2일 조 원장을 향해 “동지의 언어일 수 없다”며 “배은망덕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자다가 봉창을 두드린다”며 “영특했던 분들이 왜 이러는지 답답하다”고 했다.

양측의 갈등은 조 원장이 지난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조 원장은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를 취소하려면 감찰이나 수사를 통해 조작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1심에서 공소취소할 사건과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판을 받아야 할 사건을 구분해야 한다는 게 조 원장의 주장이다.

민주당의 반발이 이어지자 조 원장과 혁신당은 발언의 취지가 왜곡됐다고 해명했다. 조 원장은 조작기소가 확인된 1심 사건의 공소취소에는 찬성하지만 이미 항소심이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에는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 대통령의 유죄를 바라거나 단정한 것이 아니라 현행 법리와 제도에 따른 위험을 설명한 것이라고 엄호했다.

조 원장은 해명과 함께 민주당을 향한 반박도 이어갔다. 지난 2일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발언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레드팀’ 역할로 규정하며 “잘못 가는 것은 잘못 간다고 얘기하는 역할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같은 날 페이스북에는 ‘충언역이이리어행(忠言逆耳而利於行)’이라는 고사성어를 올렸다.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동에는 이롭다는 뜻이다.

그러나 조 원장이 법률적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선택한 표현은 정치적 파장을 키웠다. 범여권 핵심 인사가 현직 대통령의 임기 후 유죄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야권에는 사법리스크를 다시 제기할 근거를 제공했다.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오물 투척”으로 규정하고 ‘반명’ 가능성까지 꺼내면서 논쟁의 초점도 공소취소의 법적 타당성에서 범여권 내부의 감정싸움으로 옮겨갔다.

조 원장의 ‘레드팀’은 정부나 여당이 부여한 역할이 아니라 스스로 내건 명분이다.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거듭 소환하며 발언 수위를 높이는 조 원장의 속내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