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실장, 공공기관 책무 저버린 '도성회' 지적

[프라임경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4일 "'도성회'가 설립 목적과 무관하게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이날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 퇴직자에 대한 불법·부당한 전관예우로 국민들이 수십 년간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강 실장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설립 목적과는 무관하게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며 과도한 수익을 배분해 온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했다. 

이에 강 실장은 "휴게소가 원칙과 상식에 기반해 운영되도록 전관예우 방지 대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주문했다. 

이어 강 실장은 "부당이익 환수와 위법 사항에 대한 수사 의뢰 등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재정경제부에 지시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청소년의 불법 온라인 도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지난 2025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따르면 전체 청소년의 4%인 약 15만7000명이 불법 온라인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실장은 "청소년 도박이 중독뿐 아니라 학업 중단, 가정 갈등, 정신건강 악화,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개인 문제를 넘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대전경찰청 등 8개 시·도 경찰청이 운영 중인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제도'가 재도박률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경찰청에 해당 제도의 전국 확대를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강 실장은 "찰청과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는 자진신고 시 처분 감경이나 학교 내 징계 완화 등 자진신고율을 높일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