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신간] ‘소상공인을 버린 AI’

시사위크=이수민 기자  인공지능(AI) 기술 확산과 플랫폼 경제의 일상화 속에서 소상공인의 위치를 재조명한 정책 제안서가 출간됐다. 신간 ‘소상공인을 버린 AI’는 기술 발전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구조적으로 주변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AI와 플랫폼 중심 경제 구조가 산업 전반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독점적 플랫폼 구조, 불투명한 알고리즘, 높은 수수료 체계, 데이터 접근권 제한 등에 놓여 있다고 진단한다. 그러면서 단순한 지원 확대가 아니라 경쟁 규칙과 자본 흐름, 물류 구조, 디지털 접근권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소무(小務) 10조’라는 정책 틀을 제안한다. 이 제안에는 플랫폼 독점 규제,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데이터 이동권 보장, AI의 공공 인프라화 등 최근 경제·산업 정책에서 논의되는 주요 쟁점들이 포함됐다. 기술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소상공인이 활용 가능한 공공적 자산으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저자는 AI를 특정 대기업이나 플랫폼 사업자에 집중된 도구가 아니라, 전기나 도로와 같은 사회 기반시설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은 그 기반 위에서 자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책에는 전국 각지의 시장과 골목 상권에서 만난 소상공인들의 사례도 함께 담겼다. 기술 변화가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정책 논의가 실제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한다.

각계 유명인사들의 반응도 뜨겁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골목과 지역, 소상공인의 삶에서 출발한 저자의 질문은 금융과 정책이 누구를 향해야 하는지를 다시 묻는다”고 평했으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법과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책 속에서 많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는 추천사를 남겼다.

또 ‘진보를 위한 주식투자’ 저자이기도 한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6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대한민국의 힘이다. 응원을 넘어, 구조를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 현장을 아는 저자의 목소리가 그 길을 가리킨다”며 이 책을 읽어보기를 권했다.

저자는 “이 책은 다양한 질문들에서 시작됐다”면서 “기술변화로 인한 그늘은 어쩔 수 없는 것인가? 그 그늘은 왜 약한경제에 먼저 드리우는가? 혁신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같은 것을 다르게 하는 것이라면 지금의 상황은 혁신인가? 책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사과 속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 사과는 셀 수 없다는 말처럼 이 책이 소상공인을 버린 AI가 아닌, 소상공인 부리는 AI를 위한 세상에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자 김현성은

전남 담양에서 태어나 광주 송원고, 중앙대학교에서 공부했다. 서울특별시 최초 디지털 보좌관, 중소기업유통센터(현 한국중소벤처유통원) 초대 소상공인디지털본부장,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를 거치며 15년간 현장 행정의 최전선을 지켰다.

빅데이터로 심야 노동자의 귀갓길을 밝힌 ‘올빼미버스’, 디지털 소외계층 5만4,000명과 손 맞잡은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경제백신 ‘하이파이브’, 배달앱 독점에 맞서 1,547명의 ‘배민 독립선언’. 모두 그가 골목이라는 주방에서 끓여낸 요리다. 스스로를 뜻과 땀을 재료로 때를 짓는 ‘정책 셰프’라 부른다. 차가운 기술을 현장의 언어로 번역하고, 소상공인의 땀방울을 모아 삶의 변화를 요리해내는 기획자이기 때문이다.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자문위원을 거쳐 현재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자문위원과 광주광역시 골목경제정책자문관으로 활동하며, AI가 플랫폼의 전유물이 아닌 골목 사장님의 무기가 되는 ‘소버린 AI’ 시대를 설계하고 있다. 이 책은 그가 15년간 현장에서 끓여낸 가장 뜨거운 제안서이자, 600만 디지털 소상공인을 위한 권리장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