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정통합 특별법 대안' 반대…원포인트 임시회서 결의안 채택

[프라임경제] 충청남도의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충남대전행정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도의회는 19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통합특별시 권한 강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364회 임시회를 개회해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처리했다. 이어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의 지방재정권 등 통합특별시 권한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견 청취 안건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가결한 특별법 '대안'에 대한 도의회의 공식 입장을 묻는 절차다. 도의회는 해당 대안에 따른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의결했다.

또한, 결의안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골자로 법률안을 전면 수정·보완해 심의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지방재정권 이양과 자치권 보장, 의회 독립성 확보 등이 반드시 명문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충남과 대전이 통합 논의를 시작한 배경에는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이라는 목표가 있었다"며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충청권의 요구보다 국회 통과와 정부 부처 수용성을 우선 고려한 알맹이 빠진 대안을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시의회가 집행부와 대등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예산권과 조직권 등 의회 독립성 보장이 필수"라며 "충남도의회는 도민이 주인이 되는 통합이 실현될 때까지 집행부와 국회와 치열하게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