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혐의 기소 피고인 1심 선고 현황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 외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혐의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