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500억 지방채 발행, 시민사회단체 "묻지마 발행 중단하라" 촉구

[프라임경제] 충남 보령시가 5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자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며 '묻지마 지방채 발행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지방채 발행 계획은 당초 400억원에서 100억원이 추가된 규모로, 대형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미래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긴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0일 보령비상시국회의는 보령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채는 빚일 뿐이다. 이자가 붙고 원금도 갚아야 한다"며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쓰이지 않는다면 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선숙 기후위기 보령행동 대표는 "추경은 예기치 못한 재난 등에 써야 할 돈이지, 미래세대에 빚을 남기는 수단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은수 시민은 "500억원에 이르는 채권은 결국 시민과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빚"이라며 지방채 발행 재고를 촉구했다. 이정학 농민회장도 "500억 지방채가 발행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자녀 세대까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령시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계환 기획감사실장은 "추경안과 관련해 제기된 400억원 여유 자산은 올해 본예산에 모두 반영됐다"며 "2021년과 2022년을 비교하면 코로나19로 대부분 행사가 취소됐으나, 2022년 진정세에 맞춰 보령해양머드박람회 등 축제성 사업 예산이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 증액 100억원은 에너지 분야, 원도심 활성화, 스포츠 시설 확충 등 기존 사업 마무리를 위한 것"이라며 "지방채 발행 중단 시 재정 부담이 더 커지고, 시민 혜택과 사회적 편익도 늦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령시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완료했으며, 중단 없는 사업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시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보령시 재정 운용과 미래세대 부담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