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한미 협상 관세율 적절한 수준＂

시사위크=손지연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1일 한미 관세 협상이 ‘15% 관세율’로 합의된 것에 대해 “적절한 수준”이라면서도 GDP 규모 대비 대미 투자 규모가 타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농수산물 추가 개방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미 FTA가 15% 관세율로 합의가 됐다는 점은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차원에서 관세율이 부담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은 든다”면서도 “일본이나 EU의 GDP와 우리나라의 GDP 규모를 대비해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대미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우리 국민경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적절한 수준이라는 평가와 함께 협상 시 고려해야 할 부분도 짚었다. 그는 “그간 미국과 FTA를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율 ‘제로’였다. 일본은 2%를 적용받고 있었다”며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 차의 경쟁력이 더 커지는 점이 우려된다”고 했다.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자동차 산업에서 관세를 통한 가격 경쟁력 우위가 사라지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어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다”며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에너지 구매 1,000억 달러 등 4,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외환 보유액보다 많은 액수의 과도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농업’을 언급하며 추가 개방을 시사한 메시지를 지적하며 정부에 이에 대해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얘기에 의하면 쌀, 쇠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보면 농업이 포함돼 있고 관세가 ‘제로’라는 표현까지 들어있다”며 “쌀, 쇠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면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혹시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에 대한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정부에서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