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나오는 ‘조국 사면’ 목소리… 민주당 지도부 “논의한 바 없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 요구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연일 나오고 있다. 강득구 의원이 지난 주말 요구한 데 이어 김동연 경기지사와 고민정·한병도 의원도 조 전 대표의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조 전 대표 사면 논의에 대해 재차 선을 그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이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하나도 논의한 바 없다”며 “(사면은) 어떻게 보면 고도의 정치 행위일 수 있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우리가 하라 말라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당 지도부가 조 전 대표 사면 논의에 대해 선을 그었지만, 최근 민주당 내에선 사면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연일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 주말 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전 대표의 8·15 광복절 사면을 건의했다.

강 의원은 “(조 전 대표) 그와 그의 가족은 죗값을 이미 혹독하게 치렀다”며 “그러나 그 칼날 앞에서도 그는 비굴하지 않았고, 동시에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냉혹한 정치검찰 정권에서 독재자를 비판하며 개혁을 외쳤던 그는 사면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윤석열과 김건희는 국민이 끌어내렸고, 세상은 바뀌었다. 이제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전날(29일)에도 “조국 전 의원 사면 관련해서 올린 글에 대해 저를 질타하는 분도 있었고, 격려하는 분도 있었다”며 “제가 조 전 의원 사면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를 옹호하거나, 그의 법원 판결을 부정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의 가족에 대한 형벌이 너무 과하다는 것”이라며 “현재 조계종과 천주교에서도 조 전 의원 사면을 요청하고 있다. 저는 조 전 의원 사면이 또 다른 사회 통합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 의원 외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직책을 맡았던 인사들도 조 전 대표의 사면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김동연 경기지사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을 요청드린다”며 “조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멸문지화에 가까운 고통을 겪었다. 국민 상식으로나 법적으로도 가혹하고 지나친 형벌이었다. 이제는 가족과 국민 곁으로 돌아올 때”라고 적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맡았던 고민정 의원도 페이스북에 최근 조 전 대표를 만난 점을 밝히며 “조국의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그를 통해 각자 스스로를 반추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했다.

고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마지막까지 알 수 없는 영역임은 분명하다. 숱한 추측성 기사와 관계자들의 전언이 넘쳐 나지만 대통령조차 마지막까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면권”이라며 “다만 야수의 시간과 같았던 지난 겨울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검찰개혁이 틀리지 않았음을, 서로 생각은 달라도 통합과 연대라는 깃발 아래 모두가 함께 있었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의원도 MBC ‘뉴스외전’에 나와 “법을 위반했으면, 실제 그랬으면 그만큼 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조 전 대표는) 3대가 멸문지화를 당하는 상황 아니었는가. 이런 건 배려를 해야 한다. 과도한 검찰력 행사의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그건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에 불교·천주교·종교 지도자들부터 시민사회도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가고 있다”며 “그래서 대통령께서 고민을 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