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 ‘소비쿠폰’ 이달부터 15만원 지급…31.8조 추경안 국회서 여당 주도 처리

[마이데일리 = 이지혜 기자] 이재명 정부 중점 사업 중 하나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이달부터 전개된다. 국민 1인당 15만~55만원 차등 지급한다.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 31조8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의결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추경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이날 의결된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30조5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참석한 가운데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원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특수활동비 105억원이 반영됐다.

대통령 비서실 등 특활비는 전임 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했던 것을 일부 되살렸다.

이밖에 무공해차 보급확대 사업 1050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1131억원 등이 증액됐다.

이소영 민주당 간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예산은 국비 지원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부안 10조2967억원에서 1조8742억원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과 의견이 엇갈린 부분은 대통령실 업무지원비(특수활동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화폐 관련 방안이었다.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을 추진하는 건 ‘내로남불’이다”며 반대했다.

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과 국비 지원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에 따라 국비 부담 비율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강행 의결됨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주말 중에라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달 중 전 국민에게 차등으로 나눠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 국민 1인당 15만원에서 5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한다.

민주당은 비수도권 주민은 1인당 3만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은 5만원을 늘려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은 1인당 20만∼5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와 동일한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사업장’이 유력하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제외해 편의점 등 소규모 내수업종에 혜택이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