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첫 시험대… ‘윤·건희’ 소환이 관건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수사의 시작은 소환이다. 3대 특검 중 누가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부를까. 3대 특검은 수사팀 인선을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수사 착수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3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향하고 있는 만큼 누가 먼저 대면조사에 나서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 대면조사 선공, 수사 주도권 좌우할 전망

이제 특검의 시간이다. 수사팀 인선을 마무리한 3대 특검은 수사대상과 관련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를 진행하며 수사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보여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와 관련한 각종 의혹 대한 수사는 이제 3대 특검에서 본격적인 진전이 보여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가장 속도감 있는 진행 상황을 보이는 곳은 내란 특검팀이다. 조은석 특검은 특검보가 임명되기도 전인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를 진행했다. 김용현 피고인이 이달 26일 구속 기한 만료로 풀려날 것을 대비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자의 신변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치를 취했다.

이후 19일에는 내란특검법에 따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죄의 진상규명과 관련한 인계를 요구했다. 빠른 속도로 내란 수사를 진행한 조은석 특검팀은 내란 특검 출범 이후 처음 열리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도 출석해 공소유지를 담당했다.

7차 공판까지 재판을 이끌던 검찰은 조은석 특검팀의 박억수 특검보에게 가장 첫 자리를 양보하며 내란 재판의 주체를 변경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김건희 씨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팀도 23일 부장검사 8명을 비롯한 검사 40명의 파견 요청을 마무리하며 기본적인 수사팀 진용을 갖췄다. 3대 특검법 중 김건희 특검법은 가장 많은 수사대상을 삼고 있는 만큼 빠르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24일 민중기 특검은 서울 서초구에 임시로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며 “이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를 검토하면서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중기 특검팀은 8개 수사팀을 구성해 각 수사팀이 주가조작, 뇌물 수수 등 16개 수사 대상을 2개씩 나눠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렸다. 최근 서울고검에서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새로운 녹음 파일이 발견된 만큼 민중기 특검팀이 빠른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하지만 대면조사의 난항도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 김건희 씨를 조사하기 위해 세 번 소환 통보를 진행했지만 모두 불발됐다. 마지막 세 번째 소환 통보날에는 김건희 씨가 건강상 이유로 입원을 해, 현재는 입원 상태로 신변을 감추고 있는 상태다.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씨 소환과 관련해 “대면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는 말을 전한 바 있다. 그러나 김건희 씨가 우울증 증상을 호소하며 입원한 상태라는 점에서 대면조사를 위한 소환 시에 어떤 변수가 발생하지는 미지수다.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특검 출범 초기인 지난 16일 “박정훈 대령 사건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설’에 의해 실체 진실이 바뀌어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지난 21일 이명현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리고 오늘(24일)은 공수처에 부장검사급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 공수처는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 장성 등을 수사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해병 특검이 규명할 8개 의혹 중 핵심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이다. 이는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상병 순직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기관에 이첩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내 수사가 무마된 이른바 ‘VIP 격노설’을 말한다.

특검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각종 의혹에 깊이 관여해 있는 만큼 3대 특검 중 누가 먼저 소환 선공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