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02조원 첨단산업 투자 뒷받침…인허가부터 전력·용수까지 통합 지원

[프라임경제] 충남도가 202조원 규모의 첨단산업 투자계획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공장 증설 인허가 기간을 최대 75% 단축한 데 이어 전력과 용수, 교통망, 전문인력 확보까지 기업별 투자 일정에 맞춰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충남도는 지난 30일 도청에서 홍종완 행정부지사 주재로 '충남 첨단전략산업 대도약 전담팀(TF)' 2차 회의를 열고 기업별 투자 진행 상황과 분야별 지원 과제를 점검했다. 

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의 공장 증설 및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은 기존 10개월에서 3개월로 7개월 단축됐다. 삼성디스플레이 아산디스플레이시티2의 재착공 관련 인허가도 4개월에서 1개월로 줄었다.

각각 처리기간이 약 70%, 75% 단축된 것이다. 대규모 생산시설은 인허가 지연이 후속 공정과 투자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절차 개선이 기업 투자 여건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로 꼽힌다.

충남도는 기업별 전담 공무원(PM)을 배치하고 관련 부서가 사전에 협의하는 방식으로 행정 지연을 줄이고 있다. 인허가 신청 이후 문제를 해결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투자 준비 단계부터 필요한 행정절차와 지원 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번 회의에는 도내 14개 부서와 천안·아산·당진시 관계자,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SK텔레콤 등 투자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도 참여해 기업 투자에 필요한 기반시설 공급 문제를 함께 논의했다.

주요 점검 분야는 △기업협력 △인허가지원 △기반시설 조성 △인력지원 △재정지원 등 5개다. 기업별 투자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현안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공장 건설 인허가를 단축하더라도 전력과 공업용수 공급이 늦어지면 생산시설 가동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반시설 확보가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도는 한전과 수자원공사, 해당 시군과 협력해 기업별 투자 일정에 맞춰 전력과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교통망 등 관련 기반시설도 적기에 조성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첨단산업 전문인력 확보도 지원 대상이다.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 수요와 지역 인재 양성 체계를 연계하고, 투자 보조금과 세제 지원 등 재정 분야의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이번 통합 지원체계는 지난 7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됐다. 도는 7월24일 첫 전담팀 회의를 열어 기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했으며, 같은 달 30일에는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투자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2차 회의는 당시 수립한 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별 현안을 구체화하는 자리다.

다만,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이 실제 공장 준공과 생산시설 가동 시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202조원 투자계획 역시 기업별 투자 이행 규모와 설비 구축 일정, 고용 창출 실적 등을 통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 살펴봐야 한다.

홍종완 행정부지사는 "광속행정은 단순히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제공하는 것"이라며 "안전과 법적 절차는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기관 간 협의 지연이나 불필요한 행정 대기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