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중도장애인 지원·스쿨존 야간 규제·봉안시설 증설' 현안 잇따라 촉구

[포인트경제] 경남 김해시의회가 지난 30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중도장애인 지원부터 스쿨존 탄력운영, 사설 봉안시설 증설 갈등에 이르기까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 권진희 의원 "중도장애인 일상 복귀 위한 '전환재활 지원체계' 구축해야"

권진희 김해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은 시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한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보건복지부 조사를 인용해 장애 발생 원인의 88.1%가 후천적 요인임을 지적하며 "퇴원이 곧 재활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해시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 제정을 비롯해 의료기관·보건소·복지시설 간 연계 강화, 실제 가정 환경과 유사한 '전환재활홈' 시범사업 검토를 제안했다.

◆ 송재석 의원 "스쿨존 야간 속도 완화 및 주정차 허용 등 탄력운영 필요"

송재석 김해시의원(내외동)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야간 시간대 속도 완화와 야간 주정차 허용을 골자로 하는 탄력적 운영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경찰청의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기준 개선안과 타 지자체 사례를 언급하며 "아이들의 안전을 철저히 지키는 동시에 주민 생활 여건과 도로 여건을 반영해 심야 시간대 속도 상향 및 주정차 허용 구간을 탄력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철훈 의원 "신어공원추모관 증설 논란…26년 전 주민과의 약속 지켜져야"

이철훈 김해시의원(대동면·상동면·삼안동·불암동)은 상동면 묵방리 사설 봉안시설 '신어공원추모관'의 대규모 봉안당 추가 증설 계획과 관련해 주민과의 과거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0년 사업자와 주민 대표가 맺은 합의서 내용과 최근 1만 5000기 규모의 증축 신청 간 마찰을 언급하며 "사실관계 확인 없이 행정 절차가 앞서 나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준수와 엄격한 법적 요건 심사, 주민·사업자·의회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