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액 15억 특허가 2500만 원에?"…IP 담보대출 부실에 '헐값 매각' 난맥상

[포인트경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 성산구)이 2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식재산처의 부실한 지식재산(IP) 담보대출 운용 실태와 이로 인한 특허 헐값 매각 문제를 정조준했다.

우수 기술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가 부실 대출과 방치, 터무니없는 저가 매각으로 얼룩지며 정책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 잇따르는 대출 부실…IP 담보대출 부실률 4.7%·미매각 특허 548건 '적신호'

지식재산처는 우수 IP를 보유한 유망 기업들이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IP 담보대출 지원 사업을 펼쳐왔다. 누적 대출 규모가 2조 원을 넘어섰으나, 최근 대출 부실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연도별 IP 담보대출 부실률은 △2022년 1.56% △2023년 1.05% △2024년 3.71% △2025년 4.26%에 이어, 최근 4.7%대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대출 부실로 인해 지식재산처가 매입해야 하는 IP 건수 역시 2022년 54건에서 2025년 216건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매입에 그치지 않고 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특허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매각 및 미활용 IP 수는 2022년 63건에서, 2026년 548건으로 폭증했다.

특허권 특성상 기술과 시장 변화에 민감함에도 매각 지연으로 방치되면서 사실상 자산 가치를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가치평가액의 최대 1.9% 수준…부실 특허 '헐값 매각' 논란

더 큰 문제는 어렵게 매각된 특허마저 가치평가액에 턱없이 못 미치는 가격에 처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IP 담보대출 취급 전 전문기관으로부터 엄격한 거쳐야 할 특허 가치평가가 무색하게 2022년 이후 매각된 IP 34건의 실제 판매금액은 최초 가치평가금액 대비 최소 1.6%에서 최대 19.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수십억 원으로 평가받던 특허가 수천만 원대에 넘겨지는 등 전형적인 '헐값 처분' 양상을 보이며 혈세 누수 우려를 키우고 있다.

◆ "가치평가 뻥튀기 근절해야…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 시급"

이날 종합감사에서 허성무 의원은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을 상대로 정책의 허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허 의원은 “IP 담보대출 부실 발생 시 지식재산처가 특허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가치평가액과 실제 판매가격 간의 괴리가 너무 크다”며 “주먹구구식으로 가치평가액을 부풀릴(뻥튀기할) 것이 아니라 정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세게 압박했다.

이에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적하신 문제점에 공감하며, 보다 정교한 가치평가 및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