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 가계 지원으로…내년 소비증가율 최대 0.25%p↑

[프라임경제] 반도체 경기 호조로 확대된 재정 여력이 정부의 가계 지원을 통해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을 0.2~0.25%포인트(p) 높일 것이라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22일 한은이 발표한 '향후 민간소비의 회복 여건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가계에 직접 돌아가는 이전지출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예산보다 20조원 내외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가계 이전지출은 정부가 가계에 연금·복지급여·수당 등을 지급해 소득을 지원하는 지출이다. 지원받은 가계가 생활비나 상품·서비스 구매에 돈을 쓰면서 소비를 늘리는 경로로 작용한다.

재정 여력 확대의 배경에는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수입 증가가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난 2024년 법인세 납부액은 1조3000억원으로 전체 법인세 수입의 2.2%를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양사의 납부액이 11조2000억원으로, 전체 법인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7%로 높아졌다.

한은은 연금·퇴직수급자, 아동·출산·양육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이전지출 확대가 중·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뒷받침할 것으로 봤다.

특히 저소득층의 지원 증가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은이 추정한 오는 2027년 가구당 이전지출 순증액은 저소득층(하위 20% 기준)이 45만9000원으로, 고소득층(상위 20% 기준)의 69만8000원보다 작았다.

그러나 소비나 저축에 쓸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순증액 비율은 저소득층이 3.7%, 고소득층은 0.6%로 나타났다. 지원 증가액 자체는 고소득층이 크지만, 소득 대비 지원 효과는 저소득층이 더 크다는 의미다.

저소득층은 추가로 생긴 소득을 소비에 사용하는 비율인 한계소비성향도 높다. 이에 따라 이전지출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저소득층 지원에 활용되면 소비 진작 효과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아울러 한은은 이전지출 확대의 소비 효과를 지원 규모 증가에 따른 효과와 계층별 배분구조에 따른 효과로 나눠 분석했다.

오는 2027년 민간소비 증가율을 높이는 효과는 지출 규모 확대에서 약 0.18%p, 저소득층 중심 배분구조에서 약 0.05%p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신동주 한은 조사국 경기동향팀 과장은 이전지출에 대해 "소비 측면에서 놓고 보면 중·저소득층의 소비 여력 개선, 안전망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다.

다만 이번 분석은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기 전인 정부 예산안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한은은 최종 예산과 세부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가계 이전지출 증가 규모 추정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와 주택건설경기 부진 장기화, 추가적인 증시 조정 가능성 등은 회복 속도를 제약할 요인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