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예방대출 연체잔액 1255억원…1년 6개월 새 2.3배

[프라임경제]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지원하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연체액이 전체 대출잔액보다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6개월 동안 전체 대출잔액이 약 73%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연체잔액은 126% 급증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연체잔액은 2024년 말 555억원에서 올해 6월 말 1255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700억원 증가해 약 2.3배가 됐다.

연체율은 2024년 말 32.2%에서 지난해 말 37.8%, 올해 6월 말 42.0%로 상승했다. 연체율은 전체 대출잔액 가운데 31일 이상 연체된 대출잔액의 비율이다.

공표된 연체잔액을 연체율로 나눠 전체 대출잔액을 역산하면 2024년 말 약 1724억원에서 올해 6월 말 약 2988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증가율은 약 73.4%다. 같은 기간 연체잔액 증가율인 126.1%가 이를 웃돈다.

전체 대출 규모가 커지는 과정에서 연체액도 함께 늘었지만, 연체액의 증가 속도가 더 빨랐던 셈이다. 대출잔액 중 연체 상태에 놓인 금액의 비중도 1년 6개월 만에 9.8%포인트(p) 높아졌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상환 여력이 부족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연체율만으로 정책의 성패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연체잔액이 전체 대출잔액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에서 대출 공급과 함께 이용자의 상환 부담을 점검할 필요성이 커졌다. 연체 이후 채무조정과 상환능력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성훈 의원은 "불법사금융을 막기 위한 정책대출이 또 다른 빚의 굴레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대출 공급 실적을 넘어 연체 차주의 재기 지원과 채무조정, 상환능력 회복까지 정책의 책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