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착공률 37% 그쳐…정부, 연말 공급 확대에 '총력전'

[프라임경제] 정부의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이 연간 목표의 약 3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까지 최대 23만5000호가 착공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당초 목표보다 최대 5만호 부족한 규모다. 정부는 남은 기간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착공부터 분양·입주까지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주택공급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을 비롯한 세 차례의 공급대책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서 150만호 이상을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착공 목표는 공공주택 6만2000호를 포함한 총 26만8000호다.

그러나 이달 둘째 주까지 집계된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은 9만9000호 이상으로 연간 목표의 약 37% 수준에 머물렀다. 민간 부문은 사업 유형에 따라 지난 8월 말 또는 9월 기준 실적이 반영됐다.

정부는 남은 착공 예정 물량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21만8000~23만5000호가 착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당초 목표의 81~88% 수준으로, 전망대로 착공이 이뤄지더라도 목표보다 3만3000~5만호 부족하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남은 기간 공공주택과 신축매입, 민간 정비사업 등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계획된 물량이 최대한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공공주택은 올해 착공 목표 6만2000호의 약 26%인 1만6200호가 착공됐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에서는 고양창릉과 인천계양 각각 2300호, 하남교산과 남양주왕숙2 각각 1100호, 부천대장 600호 등 약 7300호가 착공됐다. 서울 등 도심에서도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약 2000호의 주택이 착공됐다.

신축매입주택은 올해 목표 4만2000호의 31%인 1만3000호가 착공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3600호, 경기 7000호, 인천 2700호 등이다.

민간 정비사업은 올해 목표 7만2000호의 23.6%인 1만7000호가 착공됐다. 서울 중계본동 3100호, 흑석11구역 1500호, 신림2구역 1400호 등이 주요 사업지다. 이 밖에 공공택지 민영주택과 도시개발사업 등 기타 주택에서는 4만7000호가 착공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공공주택 약 4만5000호, 신축매입 약 2만8000호, 민간 정비사업 약 2만8000호 등 남은 착공 예정 물량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착공 물량이 4분기에 집중된 만큼 인허가 지연과 자금조달 문제 등 공급 차질 요인을 신속하게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착공뿐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분양·임대 공급도 확대한다.

올해 4분기에는 공공분양 1만호와 공공임대 5000호 이상 등 총 1만5000호 이상의 주택에 대해 분양 공고 및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공공분양은 3기 신도시 고양창릉 1100호, 부천대장 500호, 남양주왕숙 400호 등 약 2000호를 비롯해 서울 고덕강일 1300호, 평택고덕 2100호, 광교 600호 등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공공임대는 과천지식정보타운 1400호, 구리갈매역세권 900호, 인천부평 400호 등을 포함해 5000호 이상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공급 확대도 병행한다. 정부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수도권에서 공적주택 약 10만호의 입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적주택에는 공공분양 9000호, 건설임대 8000호, 매입임대 2만9000호, 전세임대 4만5000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5000호 등이 포함된다.

특히 오는 12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를 본격화하고, 내년에는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등으로 입주 물량을 확대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내년까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사실상 제한 없이 매입해 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서울의 주택공급 선행지표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는 4만호, 착공은 2만1000호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0%, 41% 증가했다.

정부는 이러한 회복 흐름이 실제 입주 물량 확대로 이어지도록 민간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동시에 주거안전망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해 오는 2030년까지 19만호를 공급하고,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청년월세 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를 연 5000호 공급하는 한편, 신혼부부의 공공임대 입주요건 완화와 고령자복지주택 연 3500호 공급 등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주택공급 대책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점검체계도 강화한다. 지난 8월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세부 추진과제 145건 가운데 48건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97건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거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300여곳에 밀착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주거사업장 보증비율 확대, 이주비대출 총량관리 예외 인정, 주택매매·임대사업자 금융지원 강화 등도 주요 완료 과제에 포함됐다.

정부는 연내 국토부와 금융당국의 애로 해소 기능을 일원화한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설치해 인허가 지연과 금융 문제 등을 통합 지원할 방침이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주택공급은 계획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께 약속한 물량을 실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원팀이 돼 현장의 걸림돌을 신속히 해소하고, 주요 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공급 추진 상황을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알리기 위해 이달부터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운영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부가 교대로 월 2회 브리핑을 진행하며, 착공·분양·입주 등 단계별 공급 실적과 향후 일정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이 공급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도 구축한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급계획과 실적, 정책 소식, 분양·임대 정보 등을 통합 제공하고 향후 지도 기반의 사업 검색 기능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국민께 중요한 것은 '내 집이 어디에, 언제 나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구체적인 공급 일정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을 성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