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로 ‘결집’ 노리는 김민석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다. 김 대표가 조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지지층 결집’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과 관련한 갈등과 ‘신천지 의혹’을 둘러싸고 계파갈등이 재점화된 상황에서 지지율까지 고전을 면치 못하자, 조 대법원장을 고리로 결집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 “탄핵 올려놓고 논의 시작”

김 대표는 16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민주당TV’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질문에 “어느 시점까지는 탄핵의 ‘ㅌ’자도 내지 않았다”며 “국민께 설명·이해의 과정을 충분히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선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다”며 “모든 방법·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논의를 공식화한 것이다.

박균택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거부와 국회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등을 언급하며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김기표 의원은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고 했다.

정치권은 김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을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으로 분석한다. 당내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지율까지 고전을 면치 못하자,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고리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최근 지지층 사이에선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논란과 ‘증인 선서 거부’에 더해 김건희 씨가 석방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겹치며 반발이 커지는 상황인데, 김 대표가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7월 김씨와 관련한 도이치 주가조작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 ‘3대 의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달 29일 첫 심리를 진행했다. 또 오는 22일 두 번째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전원합의체의 심리가 추가로 잡히면서 김씨의 구속기간 만료(오는 31일) 전까지 선고 가능성은 낮아졌고, 김건희 특검팀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요청해 둔 상황이다.

이에 김 대표도 이날 “김씨를 풀어줄 심산과 작심이 아니라면 대법원은 특검에서 요구한 구속 연장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좀 더 센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어준 씨는 “당 대표가 직접 얘기해야 한다. 조희대 탄핵과도 맞물려 있다”고 호응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날(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에 민주당도 동참해야 한다며 “머리를 맞대고, 함께 행동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민주당 내에선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도 지지율 회복 방안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 나와 “조작기소 특검은 충분히 지지율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은 된다”고 했다. 최민희 최고위원도 최근 조 대법원장 탄핵과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을 지지율 회복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 야권, ‘강력 반발’… 민주당서도 ‘신중론’

이처럼 김 대표가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하자,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역풍이 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내년 2월 법원의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 전에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인사권 행사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이유는 뻔하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재명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것”이라며 “한번 밀어붙여 보라. 그날이 이 대통령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에 “탄핵을 밀어붙여 보라”며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려다 정권 전체가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정치권에서도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할 경우 역풍이 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김 대표가) 강성 지지층을 끌어안겠다는 의도는 이해하나, 대법원장 탄핵이 지지자들만 끌어안아서 될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며 “(탄핵을) 밀어붙이다가 역풍을 당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도층으로선 더 불안해진다”며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하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이 탄핵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있고, 약간의 피로감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