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미동맹 위기론’ 꺼내 정동영·이종석 교체 압박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국민의힘이 한미 간 정보 협력 차질을 고리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교체를 요구했다. 대북 정보 공유 제한과 국정원의 한미일 회의 참석 배제, 여권 인사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을 함께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책임론을 제기했다.

◇ “문제의 근원은 정동영·이종석”… 전날 이어 교체 요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외교·안보·경제의 가장 중요한 토대인 한미동맹이 사실상 붕괴 직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6개월째 끊겨 있고 한미일 북한 사이버 공격 대응 회의에서 국정원만 참석을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미국에 파견하려던 대사관 직원들의 비자 발급 보류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국정감사 방문 불발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결국 문제의 근원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이라며 두 사람의 즉각적인 교체를 요구했다.

전날 SNS에서 제기한 해임 요구를 당 공식회의에서 거듭 강조한 것이다. 장 대표는 11일에도 한미 간 정보 협력 문제와 정 의원의 비자 발급 보류를 들어 두 사람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은 미국이 동맹의 기준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보와 방첩 사이에서 동맹의 기준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의 비판은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 이어졌다. 그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김정은 심기 경호하기 바쁘다”며 북한의 지뢰·미사일 관련 사안에 대통령의 사과 요구나 경고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북한에 의료장비를 보내려 한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미국과의 정보 협력에는 차질이 생겼는데 북한에 대한 지원은 추진하고 있다는 게 장 대표의 주장이다. 정 장관과 이 원장을 바꾸라는 요구에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 비판까지 더한 것이다. 두 사람의 교체만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뜻으로 비판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향했다.

장 대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정부 대응까지 거론하며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입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우리 경제, 우리 민생,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해 이제 국민이 일어나 싸워야 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국정원의 회의 참석 배제 논란은 지난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 미국 측이 국정원의 참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국정원은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현재는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되면서 재외공관 국정감사 방문지를 미국에서 유럽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