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투표용지 부족·채용비리' 질타 받은 중앙선관위

[프라임경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인쇄량을 직접 결정하거나 승인해야 한다는 한목소리가 나왔다. 현재의 지역 선관위가 인쇄량을 정하고 중앙선관위는 보고만 받는 방식으로는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중앙선관위와 시·도 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모처럼 정쟁을 벗어나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투표용지 인쇄량 결정 방식과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지의 공개 검증, 채용비리 연루 직원들의 책임보험금 수령 문제 등을 질의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표용지 인쇄 기준이 국민의 참정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앙선관위가 직접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중앙선관위에서 의결하게 되면 어차피 의결을 하기 위해 시·도를 거쳐 구·시·군 선관위로부터 해당 자료를 전부 받아야 한다"며 "중앙선관위가 그 내용을 전부 아는 게 아니라 시·도 선관위나 구·시·군 선관위에서 보고한 상황을 갖고 의결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구·시·군 선관위가 의결한 내용을 시·도 선관위와 중앙선관위에 보고하기 때문에 의결 내용이 어긋났거나 잘못됐다면 중앙선관위가 시·도 선관위를 통해 구·시·군 선관위에 바로잡게 하기 위해 그렇게 규칙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규칙 변경에 대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사무총장 전결 사항을 구·시·군 선관위 의결로 바꾼 것은 지역에 책임을 미룬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지역 선관위가 정한 인쇄량을 중앙선관위가 승인하거나, 지역 의견을 받아 중앙선관위가 직접 의결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6·3 지방선거 당시 송파구 개표소로 사용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지 약 247만장을 공개 검증하는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특검이 추진하던 공개 검증이 취소됐다며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특검과 선관위가 주고받은 공문 일체를 요구했다. 또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 전원이 서명한 공개 검증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며 여야 합의를 통한 위원회 의결도 요청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투표지가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채 공개 검증이 미뤄지고 있다며 선관위가 특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직무대행은 "특검으로부터 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지를 현장에 그대로 보존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재검표 연기에 대해 "분명한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과 협의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검증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된 직원들의 책임보험금 수령도 도마에 올랐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실에서 파악해 본 결과, 선관위 채용비리와 연루된 공무원들이 책임보험을 신청하고 변호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적극 행정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을 채용비리 관련 수사를 받는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연루된 직원들의 수사·처분 현황과 신청 사유가 명시된 보험금 신청서, 보험사의 지급결정서 제출을 요구했다.

강 직무대행은 당사자가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선관위가 개별 신청서와 지급결정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수사를 받은 직원들의 현황도 공식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수사 개시와 처분 결과가 기관장에게 통보되는 만큼 선관위가 관련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감사관실을 통해 보험금 지급과 수사·처분 현황을 확인해 국회에 제출하라고 재차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