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금, 수도권에 '올인'…"지역균형발전은 허울뿐"

[포인트경제]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주요 지원 예산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 성산구)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추진 중인 주요 정부 지원 사업의 예산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 기반구축 81%·기술혁신 융자 66%…수도권 쏠림 현상 심각

우선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구축 사업'의 경우 전체 예산의 81%가 수도권에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수도권에 2500억 원이 투입된 반면, 경상북도 154억 원, 울산 125억 원, 충북 86억 원, 대전 75억 원, 전북 65억 원, 충남 54억 원, 강원 5억 원 등에 그쳤다.

중소·중견기업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전체 융자 예산의 66%가 수도권(18억 2000만 원)에 집중됐으며, 부산·대구 각 3000만 원, 경남 7000만 원, 전남·강원·제주는 0원에 머무는 등 지역별 격차가 뚜렷했다.

◆ 기술력 중심의 낡은 평가체계…"지역 여건 고려해야"

이처럼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되는 원인으로는 기술혁신 융자 사업의 경직된 평가기준이 꼽힌다.

현재 해당 사업은 △개발 내용 및 목표의 적정성 △사업수행 체계 및 전략의 타당성 △연구개발 역량 등 사업성과 기술력 위주로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배려나 지역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지방 기업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다.

실제로 전남과 강원 지역 소재 기업 중 융자사업에 지원해 은행의 대출 추천까지 받고도 최종 지원 탈락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허성무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됐으나 정작 실질적인 지원은 수도권에 쏠려 있다"며 "특화단지 지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투자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평가체계에서부터 지역 기업이 처한 여건과 지역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지역별 특화산업이 실질적인 성장에 이를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체계를 전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