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성과평가서 '감액' 받고도 예산은 '증액·동결'…이재명 정부 들어 절반에 달해

[포인트경제]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에서 ‘감액’ 등급을 받고도 다음 연도 예산이 오히려 늘어나거나 그대로 유지된 사업의 비중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내린 성과평가 결과가 실제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재정관리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에서 감액 등급을 받은 18개 사업 중 이듬해인 2027년도 정부안에서 실제 감액된 사업은 6개에 불과했다.

반면 5개 사업은 예산이 증액됐고, 4개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동결되어 전체의 절반인 9개 사업이 오히려 늘어나거나 유지됐다. 나머지 3개 사업은 종료되거나 타 사업과 통합됐다.

◆ '감액' 평가 무색…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비중 급증

이 같은 예산 편성의 괴리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뚜렷해졌다. 감액 대상 사업 중 다음 연도 예산이 증액·동결된 비중은 2024년도 예산 편성 당시 0%에서 2025년 12.5%, 2026년 33.3%로 점진적으로 높아졌고, 2027년도 정부안에서는 무려 50.0%까지 치솟았다.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지역고용촉진장려금'은 올해 평가에서 집행 및 정량 지표 부진을 이유로 감액 등급을 받았으나, 2027년도 정부안에서는 예산이 6억 1000만 원에서 19억 2000만 원으로 214.8%나 급증했다.

또한 취업률 등 정량 성과가 저조해 2년 연속 감액 등급을 받은 '내일배움카드 첨단산업·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역시 2027년도 정부안에 전년과 같은 200억 원이 고스란히 편성됐다.

◆ "성과평가 실효성 높이고 예산 조정 근거 명확히 해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보완하고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이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정부가 스스로 실시하는 성과평가가 형식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종욱 의원은 "국민의 일자리와 고용안정을 위한 필수 사업이라도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투입하려면 정부 스스로 실시하는 성과평가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액 평가를 받고도 예산을 유지·확대한 경우에는 예산 편성을 담당한 기획예산처가 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반복적으로 성과가 낮은 사업은 실질적인 개선과 과감한 예산 조정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