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포커스] 국감 3주 앞으로…세무조사까지 겹친 유통가 ‘누가 소환될까’ 촉각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유통업계가 국회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직 상임위원회별 증인·참고인 명단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올해 개인정보 유출과 기업회생, 산업안전, 납품업체 거래 관행 등 굵직한 현안이 잇따른 기업을 중심으로 일찌감치 대응 준비에 들어간 분위기다.

17일 유통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국감에서는 쿠팡, 홈플러스, 스타벅스코리아 등을 둘러싼 현안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 쿠팡·홈플러스·신세계 등 주요 기업 현안 산적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거부 논란, 물류센터 화재와 사망사고 등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거래, 산업안전 분야의 현안이 동시에 걸려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쿠팡에 개인정보 유출과 정보주체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과징금 6246억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였다.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 현장조사에 쿠팡이 응하지 않은 것을 둘러싼 논란도 국감 쟁점으로 거론된다. 인천·광주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와 사망사고를 비롯해 산업안전 문제도 질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쿠팡은 5개 상임위의 주요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쿠팡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정산 방식과 수수료 공제 구조, 광고 등 플랫폼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도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에도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책임 문제와 협력업체·입점업체·채권자 피해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회생 과정에서 퇴직자 급여와 퇴직급여 지급이 지연되는 등 노동 관련 현안도 남아 있어 대주주와 경영진을 둘러싼 질의 가능성이 있다.

스타벅스코리아의 경우 올해 ‘탱크데이’ 프로모션 문구 논란 등이 국감 현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아성다이소와 CJ올리브영도 납품업체와의 거래 관행을 둘러싼 공정위 조사 결과가 변수다.

공정위는 올해 주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데 이어 아성다이소와 CJ올리브영을 상대로 추가 현장조사를 벌였다. 납품업체 상품 반품과 판촉비 등 비용 전가 여부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국세청, 41개 업체 세무조사…탈루 혐의액 1조원

국감 증인 채택과 함께 유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국세청 세무조사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곳,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업체 16곳, 패션 플랫폼 업체 2곳 등 총 41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의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원이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가 원재료비 상승 등 대외 불안 요인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리거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허위 원가를 계상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축소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에는 배달의민족, 풀무원, 무신사, 에이블리 등 주요 소비재·플랫폼 기업들이 포함됐다.

무신사와 에이블리 등 패션 플랫폼 업체에서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 인상을 유발한 혐의와 함께 매출 누락,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광고비·용역비 과다 지급, 재고자산 고가 매입을 통한 원가 부풀리기 등의 혐의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업체에서는 원재료비와 물류비 등 제조원가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제품 원가에 포함한 정황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물가 불안 조장 탈세자’ 세무조사의 연장선에 있다. 국세청은 “가격 인상에 활용된 생산원가의 적정성뿐 아니라 법인자금 유출 여부와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난해에도 유통기업 증인 채택…실제 출석은 변수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 기업 상당수가 이미 국회에서 주요 현안으로 거론돼 온 만큼 올해 세무조사와 국감이 맞물릴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산자위 국감에서는 박대준 쿠팡 대표, 정용진 신세계 회장, 조만호 무신사 대표,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쿠팡은 정산 방식과 수수료 공제 구조, 무신사는 플랫폼과 판매자 간 거래 공정성, 다이소는 중소기업 제품 모방 논란 등이 질의 대상으로 제시됐다.

다만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실제 출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조만호 무신사 대표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등 다수는 의원실의 증인 채택 철회로 국감에 나오지 않았다.

국세청 조사 이후 구체적인 탈루 정황이 확인될 경우 관련 기업의 경영진이나 관계자가 국감 질의 대상으로 거론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다만 현재 상임위별 증인·참고인 명단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실제 출석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홈플러스 회생, 각종 안전사고 등 국감에서 다뤄질 만한 현안이 유통업계 전반에 걸쳐 많다”며 “국세청이 대규모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기업들도 국회와 정부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준비에 나서는 분위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