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 선 '조규일 진주시장' 수사…'광고비 사유화' 의혹 이어 산적한 과제

[포인트경제] 조규일 진주시장을 둘러싼 고발 사건(뇌물 혐의)의 경찰 수사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의 잇단 보완수사 요구와 함께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의혹들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으면서,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3일 진주지역 한 인터넷매체는 경남경찰청이 지난 7월 2일(2차례), 8일(2차례), 9일(1차례) 등 잇따라 검찰로부터 모두 5차례의 보완수사 요구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지난 6월 초 시청사 등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집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최종 송치 여부가 결론 나지 않고 있으며 다섯차례의 검찰의 거듭된 보완 요구의 배경조차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잇단 보완수사 요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겨냥하고 있는지, 단일 쟁점에 대한 반복인지 혹은 별개 사안들에 대한 동시 다발적 요구인지 등은 베일에 싸여 있어 수사 진행 상황을 두고 온갖 관측이 난무하고 있다.

◆ '광고비 사유화 의혹' 등 누적된 논란…철저한 진상 규명 요구 목소리

앞서 본지는 조규일 시장을 둘러싼 언론 광고비 사유화 의혹 등을 연속 보도하며 시정 운영의 투명성 부재를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국민의힘 경남도당의 고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행정의 공정성과 도덕성에 대한 지역 사회의 깊은 불신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그럼에도 사건을 배당받은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팀은 한정된 인력 속에서 폭증하는 사건을 떠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해당 부서의 담당 사건 수는 최근 몇 년 새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지만 별도의 전담수사팀이나 합동수사체계 없이 통상적인 배당 시스템에 의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위 의혹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수사 역량이 분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신속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시정 공백과 행정 신뢰도 추락은 온전히 진주시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특히 지역 법조계 등에서도 검찰의 잇단 보완수사 요구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면밀히 규명하기 위한 불가피한 절차일 수 있으나,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불필요한 정치적 해석이나 소모적 공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와 압수수색 이후 상당한 시일이 흐른 만큼, 명백한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한 점 의혹 없는 결과를 신속히 도출해야 한다. 아울러 사법 당국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잣대로 이번 사안을 매듭지어야만 진주시가 마주한 행정적·도덕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실추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역 사회의 엄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