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카지노 규제 강화만으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한계”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카지노 사업자에 부과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 증대 및 규제 강화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지난 27일 임 의원은 카지노에 대한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과 별개로, 부담금 인상과 규제 강화만으로는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카지노를 규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외국인 관광객을 실제로 유치하고 국내 관광과 소비로 연결하는 것”이라며 “문체부는 실질적인 관광객 유치와 체류·소비 효과를 중심으로 사업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카지노 제도 역시 단순한 규제 강화 차원을 넘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단순히 카지노 업계에 부담을 증대하고 족쇄를 채워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다.

문체부 관광정책실 카지노산업정책팀과 융복합관광과 등은 국회 문체위 소속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계에 대해 △5년 단위 카지노 갱신허가제 도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비율 상한 최대 50% 인상(연 매출의 10%→15%)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반발이 상당하다. 5년 단위 카지노 갱신허가 제도가 시행될 경우 사업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또한 관광기금 부과 상한을 현행 연 매출의 10%에서 15%로 높이게 되면 추가 부담이 발생하면서 경영 악화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카지노 업계의 목소리다.

카지노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 대부분도 카지노 면허 갱신제 시행이나 관광기금 부담이 늘어나면 사측은 비용 축소를 위해 인건비를 줄이는 등 고용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뿐만 아니라 관광기금 10% 부과는 과거 카지노 면허 3년 갱신제를 없애는 대신 적용한 카지노 업계에 대한 규제 장치 중 하나였는데, 이제는 카지노 업계에 관광기금 부담을 더 확대하고 면허 갱신제도 부활시키려 하고 있어 비판이 상당하다.

문체부에서는 지난 7월부터 토론회·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으나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외국인 카지노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임 의원은 카지노 업계의 호소에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 중에서 카지노 관광객이 지출하는 비용 규모가 적지 않은데, 국내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당장 카지노 관광기금을 카지노업장 연 매출의 10%에서 15%로 올리기보다는 업계와 이야기를 해 타협점을 절충하고 논의하는 테이블을 마련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며 “관광기금 인상 시점도 논의하고 조금 더 신중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문체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계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체계 개편이 이뤄진다는 것을 가정하고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부담체계가 바뀌어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이 추가로 확보될 경우 이를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다시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민주당 내에서도 외국인 카지노 규제 강화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문체부가 추진 중인 카지노 면허 갱신제와 관광기금 부담 확대 등 규제 강화에 제동이 걸릴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