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의 실효성 있는 경제 정책 지원과 지역 현안 조속 해결을 강력히 주문했다.
허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예결위 질의를 통해 최근 대내외 경제 위기 속에서 수출 위기 대응 정책금융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는 한편, 산업용 전기료 지역요금제의 실효성 강화와 창원 국가산단 방산(항공엔진) 특화단지의 조속한 지정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일정을 전했다. 그는 수출 위기 대응을 위해 투입된 정책금융이 현장에서 부실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기업 위주의 지원 편중을 비판하며 자금이 정말로 절실한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에 온전히 도달할 수 있도록 신속한 구조 개편과 집행 속도를 요구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용 전기료 지역요금제 도입 자체에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현재 검토되는 인하 폭으로는 수도권 기업의 실질적인 지방 이전을 이끌어내기 역부족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국가산단 및 저탄소 공장 추가 감면 △창원특례시 역차별 방지 △전력자급률 반영 등 최종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3대 보완책을 강력히 주문했다.
특히 창원 국가산단 방산(항공엔진) 특화단지 지정 지연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당초 7월 중 지정하기로 약속됐으나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창원 국가산단 방산(항공엔진) 특화단지 지정을 산업부 차관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산업부 장관이 직접 적극 추진을 약속했던 사안임을 상기시켰다.
허 의원은 "창원의 방산·항공엔진 산업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지연 없는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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