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포커스] “정책금융 흔든다”…국책은행 3사, 지방이전 저지 공동전선

[마이데일리 = 최주연 기자] 정부의 국책은행 지방 이전 추진을 둘러싼 반발이 3개 국책은행 노조의 공동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노동조합은 지방 이전이 국가 전략산업을 뒷받침하는 정책금융 기능과 금융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며 공동 투쟁에 나섰다. 노조는 이를 단순한 근무지 이전이 아니라 대한민국 금융 생태계와 정책금융 체계를 흔드는 문제로 규정했다.

◇ 국책은행 3사 공동행동…“금융 생태계 무너뜨리는 이전”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 ‘국책은행 3사 노조 지방 이전 저지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지방 이전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집회에는 3개 국책은행 조합원과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관계자 등 약 250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 결의문에서 “반도체·인공지능(AI)·미래에너지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며 “금융기관과 기업, 투자자, 법률·회계법인이 집적된 금융 생태계에서 국책은행을 떼어내는 것은 국가 금융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수출과 해외 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기관의 이전은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 “주소만 옮겨선 균형발전 안 돼”…정부에 재검토 요구

노조는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금융산업은 제조업과 다른 집적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역 균형 발전은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지만 공공기관의 주소만 옮기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는 국책은행 기능과 산업적 연계, 국가 경쟁력, 노동자 삶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한국노총과 금융노조, 해당 기관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노정 협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대선 과정에서 논의됐던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은행의 특수성에 대한 약속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노조 역시 정책금융 기능 약화를 우려하며 공동 대응 의지를 밝혔다.

◇ “정책금융 흔들리면 국가 경쟁력도 흔들린다”

노조는 이번 공동 대응이 단순한 조직 이전 반대가 아니라 정책금융 체계와 금융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준 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산업은행이 있어야 할 곳은 포퓰리즘 정치판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자본과 인프라가 집적된 대한민국 금융 중심지인 서울”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일방적인 지방 이전은 국가 경제에 대한 자해 행위”라고 말했다.

정은주 수출입은행 노조위원장도 “국책은행은 정부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존재”라며 “산업을 육성하고 금융 사각지대를 메우는 정책금융기관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지방 이전은 결국 국가 경쟁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3개 국책은행 노조는 공동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정부의 지방 이전 추진 저지를 위한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