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공직사회 ‘신상필벌’ 강조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집권 2년 차 속도전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공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으로 성과를 내는 공직자에겐 적절한 보상을, 무능한 공직자에겐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열심히 일하려다 실패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사실 공직자들의 자세와 또 실천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사회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대다수는 열심히 일을 한다”며 “그중에 일부는 주어진 권한을 악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해야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분리되기도 어렵고 그 양자는 언제나 공존하기 마련”이라며 “그래서 잘하는 것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징계를 해야 그 조직이 제대로 유지가 되고 또 조직 본연의 역할, 즉 국민에 대한 봉사, 국가에 대한 헌신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연일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하며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해 왔는데 최근 여러 국정 운영의 ‘속도전’을 공언한 만큼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한 것이다. 아울러 메가 특구 특별법 주 52시간제 완화 등 현안을 두고 부처 간 이견이 드러난 상황도 분위기를 다잡아야 한다는 판단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한 것은 ‘신상필벌(信賞必罰)’이다. 이 대통령은 “충직하고 유능하고 성과를 내는 공직자들에 대한 포상과 보상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란다”며 “아주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만, 무책임하거나 무능하거나 부조리, 부정부패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정한 문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열심히 하고자 했지만 그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을 것도 요구했다. 이러한 과정이 오히려 공직자의 창의성과 근로의욕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실수나 의혹에 다른 나쁜 결과, 이런 결과에 대해서 결과적 책임을 물어서야 누가 열심히 일하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직한 공직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바로 저나 또 여기 계신 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