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원 의령군 민생지원금 첫날 17% 4000명 신청

[프라임경제] 고물가·고금리의 장기화로 가계 부담이 극에 달한 가운데, 경남 의령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첫날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있다. 

10일 현장 접수가 시작되면서 하루 만에 전체 대상자의 17%에 달하는 4100여명이 몰리며 지역 사회의 높은 관심과 정책 수요를 입증했다.

이번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2026년 6월30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총 2만4600여명이다. 지급액은 1인당 50만원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즉시 현장에서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번 정책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은 지원금의 구조 설계에 있다. 전체 50만 원 중 20만원은 사용처를 크게 넓힌 '정책상품권'으로 구분했다. 

기존 지역사랑상품권이 골목상권 보호를 이유로 소상공인 가맹점에 한정돼 주민들의 필수 생활비 지출에는 다소 제한적이었다면, 

이번 정책상품권은 농·축협 하나로마트는 물론 관내 주유소 등에서도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다. 나머지 30만원은 기존 의령사랑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적용받아 소상공인 매출 증대 목적을 동시에 다잡았다.

이날 의령읍사무소를 직접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선 오태완 의령군수는 대기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고물가에 폭염, 가뭄까지 겹쳐 힘겨운 시기를 보내는 군민들에게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방문 신청 Service'를 빈틈없이 가동해 행정 누수를 최소화하라"고 당부했다.

하반기 들어 전국 지자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다투어 외치고 있지만, 각 지역이 내놓는 지원책의 규모와 양상은 천차만별이다. 결국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단체장의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주민들이 느끼는 혜택의 불균형이 커지는 양상이다.

경남 의령군(50만원)을 비롯해 일부 충청·전라권 기초자치단체들은 추경예산을 적극 편성해 1인당 50만~60만원 선의 대규모 지원책을 감행하고 있다. 고령화율이 높고 농업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가계 소비 여력을 직접 끌어올리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향이 강하다.

충북 영동군, 전북 완주군 등 다수의 지방 소도시들은 1인당 20~30만원 수준의 지역화폐 지급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전통시장 중심의 단기 매출 방어막을 구축하려는 타협안으로 보여진다.

반면 세수 부족에 직면한 수도권 주요 지자체 및 지방 광역시들은 전 군민 보편 지급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지원금 자체를 편성하지 않거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한정된 핀셋 지원으로 선회하면서 '거주 지역에 따른 복지 격차' 논란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자체 차원의 보편적 현금성 지원을 두고 단기적인 경기 완화 효과와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지역 경제 전문가들은 지역화폐 방식의 현금성 지급이 위축된 지방 소비 심리를 즉각 반등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평가한다. 

특히 의령군처럼 주유소나 하나로마트 등 생필품 구매처로 사용 범위를 넓힐 경우, 외부 유출 없이 관내 상권 안에서 자금이 순환하는 거대한 선순환 고리가 형성된다는 설명이다.

반면 국책 연구기관 및 경제학계 일각에서는 현금성 지급의 실질적인 '순수 추가 소비 창출'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다. 지원금으로 결제하더라도 기존에 지출하려던 생활비를 대체하는 '소비 대체 효과'가 상당해 실제 경제 부양 효과는 투입 재원 대비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정 자립도가 낮아 중앙정부 교부금 의존도가 높은 지방 소도시가 수백억원대의 예산을 일회성 소비 지원에 소진할 경우, 정주여건 개선이나 산업 기반 조성, 저출생·고령화 대응 등 장기적인 미래 과제에 투입할 재정 여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한편, 의령군의 이번 지원금 신청은 오는 9월11일까지 읍·면 주민센터에서 이어지며, 지급된 상품권의 최종 사용 기한은 2026년 12월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