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촉각’·야 ‘공세’… ‘부동산’에 들끓는 정치권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최근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후 ‘부동산 세제 개편’이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부동산 문제는 2028년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파장에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피노키오 과세” 등 공세 수위를 높이며 여론전에 나섰다.

◇ 민주당 서울 의원들, ‘부동산 민심’ 촉각… “면밀히 모니터링”

부동산 문제가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서울 등 수도권이다. 이에 서울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은 6일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엔 김남근·김영배·한정애·남인순·진성준·오기형·최기상·채현일·이용선 의원과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세제 개편이 시장에 끼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자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김영배 의원(서울 강북갑)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의회와 함께 세제가 시장에 끼치는 영향과 그것이 전·월세나 시민 생활에 어떤 영향 주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자는 것이 결의의 핵심 내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2030 청년 세대와 관련한 주거 사다리 문제도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날 간담회에선 민주당 서울시당 차원에서 부동산 등 주요 정책과 관련한 ‘총선 플랜본부’와 ‘오세훈 시정 대응 특별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본인의 정치적 아젠다로만 활용하지, 실질적으로 주택공급에 제대로 나서고 있지 않다”며 “특히 서민·중산층·청년 세대의 공급절벽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과세하는 방향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세제 중에서도 1가구 비거주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도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전날(5일) 페이스북에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1주택자는 모두 보호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1주택 소유는 주거의 기본권이라는 것이다.

◇ “피노키오 과세”… ‘총공세’ 나선 국힘

이처럼 민주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운 가운데, 국민의힘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한 점을 정조준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민을 갈라치고 세금으로 쥐어짜는 닥치고 세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피노키오 과세’로 규정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지금 결과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 하고 있다. 거짓말이다. 피노키오”라고 직격했다. 

장동혁 대표도 이날 성기홍 청와대 홍보수석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도 누차 밝혔듯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발언한 점을 두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 “규제도 해보고, 대출도 막아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다. 할 때마다 집값은 오히려 더 치솟았다. 해도해도 안 되니 ‘세금폭탄’까지 꺼내든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공세에 민주당은 적극 방어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공세를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은 실거주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왜곡하며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