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고분군' 함안군, 원상회복 완료라더니…보전관리지역 농지 '폐기물·성토 논란' 재점화

[포인트경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말이산고분군이 자리한 경남 함안군에서 전임 군수 시절부터 이어진 환경·행정 문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함안군이 원상회복을 완료했다고 공언했던 보전관리지역 농지에서 폐기물과 불법 성토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면서 행정 당국의 부실한 사후관리와 실효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4일 〈포인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불거진 곳은 '처녀뱃사공' 노래의 발원지로 알려진 함안 악양루 다리 인근으로 대산면 서촌리 1330번지 일원 보전관리지역 농지 8985㎡ 규모의 부지다. 불법 성토된 폐기물과 토사량은 대략 10m높이의 거대한 규모다.

해당 부지는 지난 2022년 10월 사업자가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연장받은 뒤, 허가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자 2023년 10월 허가 만료와 함께 연장이 불허되면서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진 곳이다.

당시 함안군은 사업자의 복구 절차를 거쳐 2024년 10월 24일 해당 부지의 원상회복이 최종 완료됐다고 밝힌 바 있다.

◆ 원상회복 선언 무색…잇따른 폐기물 투기 및 성토 의혹

그러나 행정당국의 완료 발표 이후에도 해당 부지를 둘러싼 위법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1차 적발은 2025년 6월경 제보자가 부지에 폐주물사가 야적된 것을 발견해 신고했다. 함안군은 현장 조사 후 사업자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폐주물사 170.61톤(25톤 덤프트럭 7대 분량)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단행했다.

하지만 제보자는 당시 촬영한 현장 사진을 근거로 실제 처리 물량보다 훨씬 많은 수천 톤 규모의 폐주물사가 존재했다고 주장하며 실제 야적 규모와 처리량 간의 괴리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2차 의혹은 지난달 중순으로 폐주물사가 토사와 함께 땅에 묻히고 있다는 추가 제보가 접수됐다. 함안군은 굴착 조사 결과 폐기물 자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외부 토사가 대량 성토된 사실을 확인하고 농지 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에 착수했다.

주민들과 제보자는 "함안천 인근 부지에 성토된 대량의 토사 중 일부가 하천 방향으로 유실된 흔적까지 발견됐다"며 "특히 단순 육안 조사를 넘어 환경 영향을 포함한 전면적인 전수조사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함안군 "엄정 대응 방침" vs 차석호 군수 "지휘고하 막론 처벌"

이에 대해 함안군 관계자는 "현장이 외곽에 위치해 주로 제보를 통해 조사가 이루어진 측면이 있으나, 특정 업체를 봐주거나 특혜를 준 사실은 결코 없다"며 "향후 주민이 참여하는 현장 점검과 전수조사를 벌여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일자 차석호 함안군수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관련 부서에 직접 진상조사를 지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차 군수는 "관계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네스코 문화도시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반복되는 환경 관리 소홀과 사후 통제 부실 문제에 대해, 함안군의 이번 전수조사와 진상규명이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