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포항남·울릉 지역위, 24일 성명 발표…관계자 전원 ‘무죄’ 판결 강력 규탄

[포인트경제] 지난 2017년 11월 포항을 뒤흔들었던 촉발지진과 관련해 법원이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지역 정가와 시민사회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격렬히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남구울릉군지역위원회(위원장 박희정)는 24일 공식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날 법원이 포항 촉발지진 관련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사법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지진 발생 이후 8년 8개월 만에 나온 첫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포항남·울릉 지역위는 “촉발지진 이후 9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 나온 첫 형사재판 결과가 전원 무죄라는 사실은 50만 포항 시민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라며 “정부 조사단을 통해 포항 지진이 자연 지진이 아닌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촉발된 지진'임이 명명백백히 밝혀졌음에도, 사법부가 이를 외면했다”고 성토했다.

특히 지역위는 지난해 5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히며 정부의 배상책임이 부정된 점을 언급하며, “지열발전 사업자도 책임이 없고, 국가도 정신적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면 도대체 이 촉발지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말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당시 지열발전소가 들어서는지도 몰랐던 포항 시민들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역위는 성명을 통해 사법부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와 요구사항을 내놓았다.

지역위는 “지진이 발생한 지 9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법원이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도, 지열발전과의 인과관계도 인정하지 않는 판단을 연이어 내리면서 포항 시민들은 또다시 심각한 2차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을 인용하며 사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포항남·울릉 지역위원회는 포항 촉발지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관련 자들에 대한 엄정한 형사처벌을 촉구하고,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것을 사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형사재판 무죄 선고로 인해 포항 지역 내 시민단체와 정가를 중심으로 한 재판부 규탄 집회와 항소 촉구 움직임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