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제재 잇단 제동… 고조되는 긴장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가 또 한 번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와 빗썸 등 업계 1·2위 거래소에 이어 코인원도 한숨을 돌린 모습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취해졌던 금융당국의 대대적인 제재 조치가 어떤 결과로 막을 내리게 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 두나무·빗썸 이어 코인원도… 영업정지 제재 거듭 ‘제동’

법원이 또 한 번 가상자산 거래소의 손을 들어준 건 지난달 29일이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10부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내린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코인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해당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FIU가 코인원을 향해 제재 조치를 내린 건 지난 4월이다. 지난해 실시한 현장검사 결과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고객확인 의무 위반, 거래제한 의무 위반 등 약 9만 건의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됐다며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원, 임원 문책경고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그러자 코인원 측은 영업 일부정지 개시 직전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 것이다. 이후 한 달여 만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코인원은 당장 한숨을 돌리게 됐다.

주목할 점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에서 이와 같은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코인원에 앞서 같은 이유와 절차로 FIU 제재를 받았던 두나무와 빗썸 역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지난해 2월 FIU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제재 조치를 받은 두나무는 즉각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을 뿐 아니라 지난 4월 본안 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제재 조치의 무게에 비춰봤을 때 그만한 고의 또는 중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에 FIU는 즉각 항소했다.

빗썸 역시 지난 3월 FIU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6개월 등 중징계 처분을 받고 법적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 4월 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급한 불을 끈 바 있다.

두나무와 빗썸, 코인원까지 FIU가 특금법 위반을 적발해 내린 영업 일부정지 제재 조치 모두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마찬가지로 FIU에 의해 특금법 위반이 적발됐으나 영업 일부정지 없이 기관경고 및 과태료 처분만 받았던 코빗의 경우 올해 초 제재를 수용하고 절차를 마무리 지은 상태다. 고팍스는 아직 FIU 제재 조치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처럼 FIU의 영업 일부정지 제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이 모두 인용되고 두나무의 경우 본안소송까지 1심에서 승소한 만큼, 향후 법적공방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본안소송에서 두나무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가 ‘규제 공백’을 핵심 이유로 제시한 만큼, 다른 거래소들이 제기한 소송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물론, 각 거래소별 대처 차이로 다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에서 불거진 일련의 법적공방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당국이 처음으로 결정한 대대적인 제재 조치를 둘러싸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최종 결과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가 적잖은 타격을 입거나 금융당국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도적 보완 및 개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은 또 하나의 중대 변수로 지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