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같은 4년’… 이재명 대통령, 집권 2년 차 ‘속도전’ 예고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집권 2년 차를 맞이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8년 같은 4년’의 국정 운영을 공언했다. 지금까지 국정 성과를 바탕으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이다. 그간 강조해 온 ‘6대 개혁’ 분야를 중심으로 민생 회복부터 외교·안보 강화까지 전 영역에서의 국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내란에 따른 정치·사회적인 충격과 민생경제 혼란, 그리고 국제질서 격변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임기가 시작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성원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에 힘입어 그런 위기를 잘 넘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곧 시작될 임기 2년 차부터는 지금까지의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속도를 높이고, 더 폭을 넓혀가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4년의 임기 동안 국정 속도를 두 배로 높이면 ‘8년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보다 많은 성과를 위한 ‘속도전’을 예고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이날 이 대통령이 강조한 대목은 단연 ‘경제’다. 지난해 사상 처음 연간 수출이 7,0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코스피가 8,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핵심 경제 지표가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민생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수출 등 핵심 지표 개선의 성과를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 취약계층 등 민생 전반으로 확산시키는데 주력해야겠다”고 말했다.

◇ ‘장바구니 물가’ 안정화 지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경제 회복은 이 대통령이 특히 관심을 보이는 사안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이유다.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 없이는 경제 성장도 양극화 개선도 국가의 지속 발전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실질적 대응책을 조속하게 가동해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분 선제 공급, 할인 지원 강화, 할당 관세 물량 추가 확대 등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그간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6대 구조개혁’도 집권 2년 차를 맞이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공지능(AI) 혁명과 에너지 전환을 가속할 물적·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첨단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규제개혁과 교육개혁 등이 필수적이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은 그간 정부가 힘을 실어 온 지역 균형 발전, 양극화 완화 등의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실용 외교 기조를 바탕으로 한 국익 중심 외교의 필요성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의 잠재력을 토대로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역량과 잠재력을 적극 활용해서 국제 사회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전반의 제도 개혁도 향후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정성과 보고를 받으며 검찰과 종합편성채널을 직접 겨눴다. 검찰을 향해선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라”고 했고, 종편에 대해선 중립성과 공정성 결여 시 제재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즉각 야권은 반발했다. 검찰을 향한 문제 제기에 대해선 이 대통령이 본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언급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종편 문제에 대해선 ‘언론 겁박’이라고 날을 세웠다. 다만 청와대는 이러한 이 대통령의 검찰 발언이 평소 국정 운영에 대한 일관된 생각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