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삼성 파업 앞두고 '연대·책임' 강조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성과급 산정 기준을 놓고 노사 간 팽팽한 접전을 보이는 삼성전자 파업을 사흘 앞두고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협상을 진행하는 이날 자신의 X(구 트위터)에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며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 무엇이든 과도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부족한 것만 못할 수 있다는 경고를 표현하는 "'과유불급 물극필반(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힘 세다고 더 많이 갖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7일 삼성전자의 노조는 △성과급 산정 기준의 투명화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 폐지 △실적에 상응하는 보상 △영업이익 15%(약 45조 원)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고, 사측은 △경영상 부담 △공급망 차질 △주주 및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노사 간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날 노사 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며, 파업으로 인한 직·간접 손실은 최대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