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6.2조 규모 추경에 합의한 이유

시사위크=김소은 기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갈등이 극적인 합의로 마무리됐다. 26조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경’에 대해 ‘현금 살포성 예산’이라고 비판하던 국민의힘이 민생 안정을 위해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여야는 10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경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문의 핵심은  △2026년 4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 △추경안 규모 정부안 26조2,000억원 유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정부안 소득 기준(하위 70%) 유지 등이다.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호소에 △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 신설, 농·어업인 면세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상향, 연안 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 농어민 부담 완화에 2,000억원 반영 △K-패스 한시적 50% 할인 예산 1,000억원 증액 △나프타 수급 안정화 위해 2,000억원 증액 △전세버스 유가 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등도 담겼다. 

민주당 이소영 예결위 간사는 합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농기계·전세버스 유가 연동 보조금, 연안 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 등 사각지대에 놓인 산업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합의 과정에서 여야의 시각 차는 여전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상생을 위해 야당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지만, 송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을 여전히 ‘전쟁 핑계 추경’이라고 평가했다.

합의에 앞서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란 전쟁 2주간 휴전 소식으로 이번 추경의 전제가 변해가고 있다”며 “전국민 70%에게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하는 현금 살포성 예산은 과감히 조정해야 할 부적합 사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에 대해 국익과 민생을 위해 필요한 자세라며 한 원내대표에게 “야당도 먹고 살게 많이 보듬어 달라.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한 원내대표는 “야당이 입장을 치열하게 말하는 과정 있었다”면서 “결국 국익을 위해서 위기상황에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본회의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열어 막판 세부 조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오늘 밤 10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