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SM, 딥페이크 불법 음란 합성물 법적대응…"검거된 피의자 12명 실형 선고" (전문)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불법 음란 합성물)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강력한 법적 성과를 공개했다.

SM은 10일 공식 입장을 통해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자 12명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라고 밝혔다.

SM 측은 "불법 음란 합성물을 제작·유포·소지하는 행위는 아티스트를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함으로써 큰 수치심을 주는 악의적 범행"이라며 "정교한 합성으로 아티스트 본인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심각한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는 중범죄인 만큼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해왔다"고 강조했다.

공개된 판결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 12명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주요 판결 내용으로는 ▲박**(징역 4년, 취업제한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징역 3년 6월, 취업제한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고**(징역 3년, 취업제한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등이며, 피고인들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최종 형이 확정됐다.

특히 SM은 해외 SNS 플랫폼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한 추적 의지를 보였다. SM 측은 "미국 내 다수의 로펌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추적 수사를 통해 해외 플랫폼 사용자들 역시 예외 없이 검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과정에서 텔레그램, X(구 트위터), 인스타그램, 디스코드, 디시인사이드 등 국내외 플랫폼들의 협조를 받았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SM은 "딥페이크 제작·유포·소지로 인한 형사처벌은 매우 엄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모든 방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에서 진행 중인 법적 대응 상황을 안내드립니다.

당사는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성희롱, 딥페이크, 인신공격, 모욕, 사생활 침해 등 소속 아티스트 개인 신상에 큰 해악을 끼치는 행위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불법 음란 합성물을 제작∙유포∙소지하는 행위는 아티스트를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함으로써 큰 수치심을 주는 악의적 범행일 뿐만 아니라, 정교한 합성으로 아티스트 본인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심각한 명예훼손과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는 중범죄인만큼, 당사는 관련 증거수집, 고소장 제출 등 수사기관에 지속 협조하고 있고, 재판부에도 적극적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진행된 딥페이크 사건의 피의자 대부분이 검거되었고, 박**(징역 4년, 취업제한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징역 3년 6월, 취업제한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고**(징역 3년, 취업제한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징역 3년, 취업제한 5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오**(징역 2년 6월, 취업제한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차**(징역 2년 6월, 취업제한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등 12명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 등의 죄명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피고인들의 항소와 상고에도 불구하고 모두 기각 판결이 내려져 최종 형이 확정된 상태로 수감 중에 있습니다.

대다수의 딥페이크 범죄 행위자들은 수사망을 피하고자 익명성이 높은 해외 SNS 플랫폼을 통해 불법 음란 합성물을 공유하고 있으나, 당사는 미국 내 다수의 로펌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수사를 통해 이들 역시 예외 없이 검거되고 있고, 현재도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딥페이크 제작∙유포∙소지로 인한 형사처벌은 매우 엄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대응에 협조해주신 텔레그램, X(舊 트위터), 인스타그램, 디스코드, 디시인사이드 등 여러 플랫폼에 본 공지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모든 방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