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이 더 받아야 상식” 이 대통령, 기간제법·단결권 등 파격적 노동관 제시

[포인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민주노총 지도부와 만나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노사정 대화 복원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기간제법 등 현행 노동법의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며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미조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실용적인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가맹조직 위원장 24명과 약 90분간 간담회를 가졌다.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 함께 만드는 상생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노동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동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기간제법에 대해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현실에서는 오히려 실업을 강제하는 측면이 있다"며 "보호는커녕 '방치 강제법'이 되어버린 현실을 해결할 실용적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언급하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덜 받는 왜곡된 상식을 바로잡아야 하며, 오히려 고용 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에게도 사안별로 납품 업체나 본사를 상대로 집단적 교섭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결권을 허용해야 한다"며 현행 공정거래법에 가로막힌 단체교섭권의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85%에 달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중간 착취 문제와 산업 현장의 안전 시설 미비 등에 대해서도 정부와 노동계가 함께 단속하고 관리하는 협력 모델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기구 복귀를 정중히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양극화를 없애려면 제도와 문화를 통째로 바꿔야 하는데, 이를 위해 진지한 대화가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중심을 잡고 책임을 질 테니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양보하고 얻어내는 과정을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산업 전환기에 부합하는 고용 정책 수립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과거 대립 중심의 노정 관계를 탈피하고,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변화 등 미래 의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소통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