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신창 부영2차 항소심 '중대 분수령'…김동호 전 구의원 역할 주목

[프라임경제] 광주 광산구 신창지구 '부영2차 아파트 분양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10년 넘게 이어지며 현재 항소심 국면의 중대 분수령에 서 있다. 

특히 이번 항소심의 중심에는 신가·신창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예비후보로 나선 김동호 전 광산구의원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창2차 부영아파트는 2005년 임대를 시작해 2013년 일반분양으로 전환된 공공임대주택이다. 

법에 따르면 분양가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으로 산정해야 하지만, 부영 측이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면서 분양가가 부풀려졌다는 논란이 촉발됐다. 

이에 입주민 다수가 2014년 소송에 나섰고, 2024년 12월 1심에서는 일부 세대가 승소했지만, 원고 적격 문제로 상당수가 기각되며 현재 799세대가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김동호 전 의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신창부영 2차 소송을 제안하고 입주민들을 결집시키는 매개체로 활동해왔다. 

무엇보다 앞선 신창 부영1차 소송에서 그의 존재감은 더욱 뚜렷했다. 1차 사건은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내며 2025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약 43억 원 반환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 승소 경험은 현재 진행 중인 신창 부영2차 소송과 항소심의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 있다.하지만, 항소심 쟁점은 단순한 분양가 산정을 넘어 '원고 적격' 문제로 확장되며 복잡성이 커졌다. 

부영 측은 무주택 요건과 거주 요건을 충족한 사람만 원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입주민 측은 분양 절차 자체가 회사 책임이라며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12년 당시 거주 상황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과 함께 소송은 장기화되고 있다.

이처럼 얽힌 쟁점 속에서도 김동호 전 의원은 1차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항소심 대응 전략을 이끄는 핵심 인물로 꼽힌다. 단순한 정치 행보를 넘어 주민 권익 회복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낸 주역이라는 점에서 그의 역할은 더욱 부각된다.

한편, 김동호 전 의원은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원(신가·신창) 출마를 선언했다. 지역 현안 해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해 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해당 소송과 정치적 행보 간의 연관성에 대한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10년 넘게 제도 개혁 활동과 소송을 함께 하면서 주민들과도 꾸준히 직접 소통해 왔고, 일부 성과도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길어진 항소심이 더 늦어지지 않도록 하고, 법리와 상식에 맞는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결이 나올 수 있게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힘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