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3차 석유 최고가격 오후 7시 발표… 민생 안정 총력”

[포인트경제] 정부가 중동 리스크와 국제 유가 불안에 대응해 석유 제품 최고가격을 새로 지정하고 통신비와 교육비 등 전방위적인 민생 물가 관리에 나선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0시부터 적용될 '3차 최고가격'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늘 오후 7시에 전격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10일부터 3차 석유 최고가 적용… “유류비 안전망 구축”

구 부총리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6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유 업계와 주유소의 협조 덕분에 최고가격제가 급격한 물류비 상승을 방어하는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당정이 협력해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3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 방안과 함께 중동 전쟁 관련 품목별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특히 의료 필수품 원료 우선 공급, 건설자재 수급 조절,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지원 등 핵심 품목의 수급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통신비 3800억원 경감… “AI 시대 기본 통신권 보장”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데이터 소진 후에도 기본 속도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옵션’을 확대하고, 어르신 요금제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혜택이 자동 적용되도록 개선한다.

구 부총리는 “이번 개편을 통해 데이터 안심옵션에서 연간 3200억원 이상, 어르신 이용자 약 590억원 등 총 3800억원 이상의 통신비 절감 혜택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PC와 노트북 가격 상승에 대응해 저소득층 학생 대상 구매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내용연수가 지난 국가기관 PC의 무상양여를 우선하는 고시 개정도 추진한다.

학원비 편법 인상 엄단… 과징금 신설해 부당이득 환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강도 높은 제재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실시한 특별 점검을 통해 교습비 편법 인상 등 3000건 이상을 적발해 수사 의뢰와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했다. 향후 학원법 개정을 통해 초과 교습비 등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고,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도 상향할 계획이다.

거시경제 안정세 진입… “긴장감 늦추지 않을 것”

한편 구 부총리는 최근의 거시경제 지표에 대해 긍정적인 진단을 내놨다. 중동 전쟁 휴전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영향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고채 46억달러를 순매수했으며,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도 11만4000개가 신규 개설됐다. 지난 2월 경상수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2억달러를 기록했다.

구 부총리는 “높은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대내외 거시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민생 밀접 품목의 유통 구조 개선과 업계 애로 해소를 통해 민생 부담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