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1·2부로 나누고 '중복상장' 막는다…자본시장 개편 본격화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대응 강화와 중복상장 규제, 코스닥 시장 재편을 축으로 한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내놨다. 시장 안정 조치와 함께 구조 개편을 병행해 투자 신뢰 회복과 시장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8일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신뢰·주주보호·혁신·시장접근성 제고를 축으로 한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단기 대응과 함께 시장 구조를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대외충격에 대응해 최고의 경각심으로 시장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추진해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시장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 대응을 대폭 강화한다.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인력을 기존 62명에서 확대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등 조사 역량을 보강한다. 신고 포상금은 상한을 폐지하고 부당이득과 몰수금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는 방식으로 확대한다.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해서는 투자원금 몰수까지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과징금 한도를 높이고 위반 기간이 길어질 경우 가중 제재를 적용한다. 회계부정 책임자에 대해서는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을 도입해 시장 퇴출을 강화한다.

부실·저성과 기업에 대한 정리도 병행한다. 상장폐지 4대 요건 강화 후속조치를 반영하고, 오는 2027년 6월까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해 시장 내 부실기업 퇴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주주보호 측면에서는 중복상장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모회사와 자회사의 동시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적용 범위도 분할뿐 아니라 인수·신설 자회사까지 확대하고, 실질적 지배력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장 필요성과 주주소통, 일반주주보호, 경영·영업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방향이다. 자회사 상장 추진 시 모회사 이사회가 일반주주 관점에서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저평가 기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업종별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을 선별해 명단을 공표하고 종목명에 이를 표시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 제외된다.

코스닥 시장은 구조 개편이 추진된다. 프리미엄과 스탠다드로 시장을 구분하고,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이동이 가능한 승강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프리미엄 시장에는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 포함되며, 공시와 지배구조 기준이 강화된다.

세그먼트별 차별화된 진입·유지 기준을 적용해 기업 성장 단계에 따라 이동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기존 단일 시장 구조에서 발생하던 평가 왜곡을 줄이고, 우량 기업 중심의 시장 재편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별도 지수 개발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기관투자자 자금 유입 기반을 확대하고, 코스닥 내 우량 기업으로의 자금 쏠림을 유도할 계획이다.

코넥스 시장 활성화도 병행된다. 상장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투자펀드를 확대해 초기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한다. 지정자문인 참여 유인을 높여 코넥스 상장 생태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특례상장 대상 확대도 추진된다. 첨단로봇, 콘텐츠, 사이버보안 등 신규 분야를 포함해 성장성이 높은 기업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시장 안정 조치도 병행한다. 정부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해 10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필요 시 추가 대응 방안도 검토한다. 스트레스테스트와 비상 대응계획을 통해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다.

이와 함께 혁신기업 자금 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연내 30조원 이상을 집행하고,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통해 중장기 투자 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모험자본 공급 체계도 점검한다. 민·관 협의체를 통해 공급 실적을 관리하고, 자금이 실제 성장기업으로 유입되는지 점검하는 구조를 마련할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도 병행된다.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제도 정비와 영문공시 확대, 외환시장 선진화 등이 추진된다. 결제주기 단축 등 글로벌 기준에 맞춘 시장 인프라 개선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토큰증권(STO) 제도 역시 시행을 목표로 발행·유통·결제 인프라 구축이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 기반 투자상품 확대와 시장 저변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