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칼 빼든 이재명 대통령… 자본시장 ‘신뢰 확보’ 초점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주식시장 개혁’에 칼을 빼든 이재명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크게 네 가지 문제를 꼽았다.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지배 경영권 남용과 시장의 불투명성, 경제·산업 정책의 방향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다.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들을 모두 손보는 ‘체질 개선’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

◇ ‘주가조작’ 엄단,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본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주재하고 자본시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민간과 정부 청와대에서 총 47명의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얼마든지 정상 평가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크게 네 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봤다. 경영권 남용과 관련해선 “알토란 주식을 샀는데 어느 날 보니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더라”고 지적했고, 시장의 불투명성에 대해선 “주가 조작을 해도 흐지부지돼 버리거나 원상복구도 어렵게 된다”고 평가했다. 산업 정책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다 보니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없다는 점과 정치권이 불필요하게 긴장감을 조성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속해 나가면 결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성을 제시했다. 시장의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표적 과제로 주가 조작에 대한 엄단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모기업과 자회사를 별도로 상장하는 ‘중복 상장’ 문제도 손봐야 할 문제로 지적했다. 자본시장이 정상화돼야만 대한민국 경제·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도 이와 결을 같이한다. 궁극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주주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도모하겠다는 흐름이다. 이 대통령이 그간 꾸준히 거론해 온 주가 조작 문제에 대해선 합동대응단의 인력을 확대하고 사기적 부정거래 적발 시 투자원금 몰수가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복 상장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거래소 상장심사 시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실기업 및 저성과 기업에 대한 퇴출도 속도를 낸다. 내년 6월까지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해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저성과·부실 기업에 대한 적대적 M&A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저성과 기업의 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회계부정에 대해선 고의 가담자의 과징금 한도를 두 배 향상하고 위반 기간 장기화 시 과징금을 매년 20~30% 가중 부과한다. 회계부정 책임자는 재임 중인 경우 즉시 해임하고 모든 상장사 임원 취업을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디테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큰 돌을 집어내는 데에만 최적화돼 있다”며 “투자자의 믿음을 제고하는 데에는 ‘디테일’이 사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계신 분들로부터 일상적인 제안을 받아야 한다”며 구체적인 부분까지 필요한 부분을 수렴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