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여야에 ‘조작기소 국조특위 구성’ 요청… 국힘 ‘강력 반발’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 이른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날(17일) 여야 원내대표는 우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국정조사 특위 구성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우 의장은 여야에 오는 19일 오후 2시까지 국정조사 특위 구성 및 위원 선임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우 의장은 여야 합의 불발에도 공문을 보낸 이유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중동전쟁 등 위기 상황 속에서 갈등 사안을 계속 쌓아두고는 다음 일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는 특위가 구성되면 여야가 참여해 각자의 입장을 펼치고 객관적 사실로 입증해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라며 “이처럼 국정조사는 일방의 주장만으로 주도되는 절차가 아니기에 그 구성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우 의장의 결정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송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기습적으로 협상판을 엎고 국정조사특위 구성에 돌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국회의장이 ‘협상이 결렬됐다’고 독단적으로 판단했거나, 민주당이 앞에선 협상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국회의장과 협잡하는 사기극을 벌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헌정 사상 여야 합의 없이 국정조사가 시행된 전례가 단 한 번도 없다. 우 의장은 헌정사에 또 다시 큰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을 비롯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 기소 사건 등 7가지를 하나로 묶은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했고,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상태다. 또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