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지연, 민주주의 흔든다"…금산·서천 현장서 터진 절박한 목소리

[프라임경제] 충청남도의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지연과 도의원 정수 축소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충청남도의회는 17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의 조속한 마무리와 함께 농산어촌 대표성 보호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및 특례 조항 마련을 국회에 요구했다.

홍성현 의장은 "지방선거가 임박했음에도 선거구조차 확정되지 않은 것은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회는 더 이상의 지연 없이 획정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복되는 지연을 막기 위해 독립적·중립적 기구가 선거구를 획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현행 법 기준이 농산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 5만명 미만 지역은 도의원 최소 1명으로 규정돼 있어, 인구 감소로 기준선이 무너진 금산군과 서천군은 도의원 정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홍 의장은 "넓은 농산어촌 지역을 단 1명이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인구 중심의 획일적 기준은 충남을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또 충남(약 213만명·도의원 43명)과 전라남도(약 178만명·55명) 간 비교를 통해 과소대표 문제도 제기했다.

도의회는 △선거구 획정 조속 마무리 △농산어촌 특례 조항 신설 △광역의원 최소 정수 기준을 5만명에서 4 명으로 완화하는 법 개정 등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여야를 초월한 지역 정치인들이 참석해 "인구 중심 기준은 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농산어촌 지역의 현실적 어려움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A 기자의 질의에 대해 금산 지역 관계자는 "농촌은 산간 오지까지 직접 찾아다녀야 해 선거운동 비용과 시간이 훨씬 많이 든다"며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전라남도 지역이 인구 5만명 이하임에도 도의원 2명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전익현 서천 도의원은 "농촌은 이미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인구 기준만으로 정수를 줄이면 충남 대부분 지역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신영호 도의원도 "이번 사안은 지방자치 전반의 구조적 문제"라며 전국 단위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성현 의장은 "충남 전체 정수를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금산·서천의 현행 2인 체제 유지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필요 시 계룡시 1명 증원 등 최소한의 조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출마 예정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국회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충청남도의회는 향후 전국 시도의회와 공조해 공동 대응을 이어가며,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 대표성 확보를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