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성 이어 수도권 외곽도 상승…한은 "주담대 증가 우려"

[프라임경제] 가계대출이 정부 규제 영향으로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주택시장 관련 불안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궁극적인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 등 구조개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은행은 12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참고 자료로 '최근 가계대출 상황 및 향후 리스크 점검(김민정·한원미)'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정부 거시건전성 규제 등의 영향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은행권 가계대출은 총량목표 관리의 영향으로 뚜렷한 둔화세를 보였지만, 비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상당폭 확대됐다.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수도권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주요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서울아파트 가격은 올해 들어 연율 환산 기준 6~17% 수준의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 주택시장에서는 그간 서울 핵심지에 집중됐던 가격 상승세가 외곽지역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이하 마용성)보다 서울 다른 지역과 경기도 주요 지역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가격 상승세가 여타 수도권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상존한다"며 "과거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기에도 서울 핵심지의 가격이 먼저 상승한 이후 여타 지역이 시차를 두고 따라 오르는 패턴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주택거래가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수요압력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최근 수도권에서는 15억 이하 중·저가 주택의 거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분석한 결과, 9~15억원대 주택의 건당 대출 유발규모는 2억원대 중반에서 3억원 내외로 증가했다.

또 전세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는 점도 가계대출 증가 요인으로 지목됐다. 전세가격 상승은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시각이다.

다만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할 하방 요인으로 △가계대출 금리 상승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가계부채 대책 △금융권 가계대출 관리 기조 강화를 꼽았다.

보고서는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흐름이 추세적인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거시건전성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가운데 효과적인 공급대책을 적시에 시행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궁극적인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 현상과 부동산 부문에 대한 신용 집중을 완화하는 등 구조개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