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0조 넘는 저축은행, 대주주 지분 최대 50%로 제한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업권의 구조 개편에 착수했다. 자산 규모에 따라 지배구조와 건전성 규제를 차등 적용하고, 기업금융 기능은 확대하는 '투트랙' 개편이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최고경영자(CEO)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자산 규모별 대주주 지분 상한을 도입한다. 자산 20조원 이상은 50%, 30조원 이상은 34%, 40조원 이상은 15% 이내로 최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올해 하반기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을 통해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저축은행 최대주주 평균 지분율은 94.0%(2025년 6월 기준)다. 자산 5조원 이상 5개사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지분이 모두 100%다. 지난해 3분기 기준 △SBI저축은행은 14조5854억원 △OK저축은행은 12조5956억원 △한국투자저축은행은 9조62억원 규모다.

금융위는 "최근 5개년 평균 성장률이 유지될 경우 일부 저축은행이 5년 내 20조원 규모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규제 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형 저축은행에는 은행 수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 방식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신용리스크 측정 방식을 세분화·고도화, 시장·운영리스크도 향후 반영할 계획이다.

자본보전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해 BIS비율이 규제비율보다 2%포인트(p) 이상 미달할 경우 이익배당을 제한한다. 경영 건전성 저해 우려 시 자본금 증액, 배당 제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기업여신은 현행 연체·부도 기준 외에 미래채무상환능력(FLC)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를 선택 적용하도록 해 신용위험 평가를 강화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일부 대형 저축은행은 이미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은행과 유사한 규모로 성장했다"며 "규모에 걸맞은 책임성과 건전성 기준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금융 기능은 확대한다.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해 대출 대상을 기존 개인·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넓힌다.

저축은행 기업대출의 45.2%(2025년 9월 기준)가 부동산·건설업에 집중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연계투자를 허용, 사잇돌대출 내 개인사업자 전용 상품 분리도 검토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을 제외한 중·대형사의 법인·개인사업자 차주별 금액 한도는 일부 상향한다. 특히 비수도권 소재 차주는 법인 10억원, 개인사업자 5억원을 추가 상향한다.

예대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 산정 방식도 바뀐다. 수도권 대출 가중치는 100%에서 105%로 상향, 비수도권은 95%로 하향한다. 1년 유예 후 적용된다.

이는 수도권 대출은 실제보다 5% 더 반영해 부담을 키우고, 비수도권은 5% 적게 반영해 부담을 낮추는 구조다. 다만 업계가 요구해 온 영업구역 제한 완화는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저축은행은 거점지역 단위에서 전국 단위까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보유 한도는 두 배로 확대된다. 주식은 자기자본의 50%에서 100%로, 비상장주식·회사채는 10%에서 20%, 집합투자증권은 20%에서 40%로 상향한다. 다만 초과 보유분에는 위험가중치를 상향한다.

최근 2개년도 연속 BIS비율 13% 이상을 유지하고 최근 2년간 중징계 이력이 없는 경우 독자적으로 체크카드(직불)나 모바일 쿠폰(선불)을 취급할 수 있다.

소형 저축은행은 BIS비율 12% 이상, 연체율 4% 이하인 경우 외부감사 수검 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한다.

중앙회 부실채권(NPL) 자회사 'SB NPL 대부'는 자산관리회사로 전환한다.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에 가용자금 보유 현황을 포함하고, 회전식 예금 등 금리 변동 요인을 반영해 유동성 관리체계도 고도화한다.

이 위원장은 "단기 수익 중심 영업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금융업권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방안이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