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데기 통합은 거부한다"…대전·충남 행정통합, 시민 앞에서 정면 충돌

[프라임경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란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6일 대전시 주최 타운홀 미팅에서 통합의 필요성과 특별법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통합 자체보다 내용이 문제"라는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며, 시민 여론 수렴 없는 졸속 추진에 대한 비판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방 소멸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행정통합이 불가피하다"며 "대전·충남을 하나의 경제·과학 중심 광역권으로 키워 세계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통합의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강한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이 시장은 "중요한 것은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고도의 자치권을 법과 제도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현재 논의되는 법안은 통합 이후에도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두고 "의무 규정을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바꿔 실질적 권한 이양이 빠졌다"며 "재정·권한 없이 통합만 하면 결국 중앙집권 체제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창기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위원장도 "원안이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목표로 했다면, 민주당 법안은 중앙부처 권한을 그대로 둔 채 형식만 바꾼 '껍데기 통합'"이라며 "재정분권이 빠진 통합은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 발언 시간에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한 시민은 "통합의 찬반을 떠나 시민 동의가 먼저"라며 "주민투표 등 공식적인 절차 없이 시의회 의결만으로 시민 전체가 동의했다고 보는 것은 민주주의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대다수 시민은 통합의 내용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며 "설명과 토론 없이 침묵을 찬성으로 간주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대전시의회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행정통합 관련 법안에 대한 시민 반대 의견이 의회 홈페이지에 1500건 넘게 접수됐다"며 "의회는 시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졸속 통합을 막기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넘어, '어떤 통합이 지역의 미래를 살릴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자리로 평가된다. 통합의 방향과 법안의 완성도를 둘러싼 논쟁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